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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사장 인선 '인권침해' 논란

방송위 "병역면제 부담"…노조 "무책임한 결정"

서정은 기자  2003.07.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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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후보 재모집





방송위원회가 EBS 사장으로 추천된 최종 후보 2명에 대해 법률적 하자가 없는 병역미필자인데도 국민 정서상 거부감을 줄 수 있다며 모두 탈락시켜 논란이 번지고 있다. 일부 언론이 KBS 정연주 사장의 병역면제를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다는 점에서 방송위의 이번 결정은 언론의 비판 보도와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지나친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또 추천된 후보들의 경우 방송위가 이미 밝혔듯 정당한 사유로 병역이 면제돼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지적까지 낳고 있다.

방송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EBS 사장 후보로 추천된 정동익 전 월간 말지 발행인과 최충웅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를 모두 거부하고 지난 15일까지 사장 후보를 다시 모집했다. 기존에 응모했던 8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7인의 후보선정위원회의 외부인사 3인도 새롭게 교체하기로 했다.

방송위는 이와 관련 지난 9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최종 후보 2명의 신상관련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교육전문 교육방송인 EBS의 특수성을 감안해 진지한 논의 끝에 방송위원회 전체회의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사유를 공표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이어 “공모제 재실시와 이에 따른 신임사장 선임 지연에 대해서는 방송주무기관으로서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 방송위원은 “KBS와 MBC 사장이 병역면제인데 EBS마저 그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마지막까지 결론이 모아지지 않아 사장 선임 결의를 하지 못했다”며 “두 사람의 인권이나 억울함을 생각하면 착잡하다. 그러나 방송위 입장에서는 이번에 사장을 선임했건 안했건 모두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조 EBS지부는 지난 9일과 10일 연달아 성명을 내고 “EBS 사원대표가 포함된 사장후보선정위에서 검증한 두 후보에 대해 방송위가 지나친 우려로 선임을 거부한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방송위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하루빨리 EBS 사장을 책임있게 선임할 것은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도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법적 하자가 입증되지 않은 후보들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거부한 것은 인권유린에 가까운 정치적 판단”이라며 “방송위는 후보 거부에 대해납득할수 있는 해명과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조속히 EBS 사장 선임을 매듭지어 경영공백 상태를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서정은 기자 punda@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