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지난 22일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언론정책과 언론대응, 신문공동배달제, 지역신문발전특별법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동아일보 취재제한 지시와 관련 청와대 이병완 홍보수석의 증인 채택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23일 방송위원회 국감에서는 DTV 전송방식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각됐다. 여야 의원들은 방송정책 총괄기구인 방송위가 그동안 DTV 전송방식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것을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문화관광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21일 이병완 청와대 홍보수석의 동아일보 취재 제한 발언에 대해 “언론탄압 행위”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홍보수석의 취재제한 지시는 언론의 비판과 감시기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자 언론과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라며 “특히 기사의 편집은 언론 고유의 권한인데도 이것을 악의적 보도로 몰아가고 취재에 불응하겠다는 태도야말로 언론을 악의적이고 적대적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대통령 주변의 비리의혹은 모든 매체가 보도를 했는데 특정 4사만 고소한 것은 결국 조중동 등 3사를 겨냥한 정치보복”이라며 “현 정부의 언론중재신청만 봐도 6개월 동안 96건으로 이틀에 한번꼴인데 이것이 언론 압박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자민련 정진석 의원도 “동아일보에 대한 청와대의 취재봉쇄 조치는 언론자유와 헌법정신을 부정한 폭력적 언론탄압”이라며 “현 정부의 보수언론 적대정책이 사법적 대응 단계를 지나 위압적 실력행사 단계로 전환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은 “동아일보 취재제한은 일시적인 조처이며 이 수석의 개인 판단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은 IPI 결의문과 관련 “출범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새 정부가 언론자유 탄압으로 세계적 공인을 받은 것이 과연 대통령이 강조하던 언론과의 건강한 긴장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신문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안 마련과 신문고시의 엄격한 적용, 신문공동배달제 지원 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참여통합신당 정동채 의원은 “지방신문은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지역언론개혁연대에서 제출한‘지역신문발전지원법’에 대한 문화부의 입장을 물었다. 통합신당 김성호 의원도 “각국의 중앙지 대 지방지 점유율을 검토한 결과 독일 93%, 프랑스 71.2%, 영국 66.7% 등 중앙과 지역간 차별없는 여론수렴 토대가 마련돼 있으나 우리의 지방지 비율은 11.8%에 그치고 있다”며 “여론의 다양화와 소수 거대언론사의 여론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대통령 직속으로 언론계 학계 정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을 망라한 가칭 ‘미디어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언론현안을 공론화하고 신문과 방송·통신 등 미디어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심 의원은 “현행법 테두리에서 실현 가능한 언론정상화 조치들은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며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신문고시의 엄격한 적용 △정부의 공동배달제 지원 등을 주문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정부를 비판·감시·견제하는 언론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발상 자체가 비상식적이며 신문시장 역시 시장경제논리에 따라야 한다”며 “문화부는 공배제 지원 의사를 철회하고 신문업계가 이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취하는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방송위원회
DTV 전송방식 문제와 관련 여야 의원들은 방송위원회의 소극적인 자세를 지적하며 방송위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통합신당 김성호 의원은 “국가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방송위원회가 디지털TV 전송방식과 관련 비교테스트 실시 등 원점에서 다각적으로 재검토를 시행해야 한다”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 멀티네트워크 환경, 시청자 권익 등을 고려하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도 “비교실험과 전문가 토론회에서 미국방식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개발당사국인 미국에서조차 방식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방송주무부처인 방송위원회가 이에 대한 입장을 개진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직무를 유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예산낭비를 초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 역시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을 일시 중단하고, 방송위 정통부 방송계가 같이 참여하는 공인된 기구를 통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주문했다.
이에 대해 노성대 방송위원장은 “KBS 비교시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전환 일정을 중단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22일 문화부 국감에서 대통령 직속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던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미디어발전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합신당 신기남 의원도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방송·통신에 관한 총괄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을 준비하는 것은 2기 방송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대통령 직속으로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를 설치해 세부내용에 대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