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부당한 침략전쟁에 파병을 결정한다면 한국은 더 이상 자주국가가 아니다. 민족·민주 국가로서 정체성이 없어진다. 특히 참여정부를 표방하는 노무현 정부의 정체성이 없어진다.

국가이익을 위해서 부당한 침략전쟁에 파병을 한다면 그것은 제국주의 속성이다. 한국은 제국주의의 아류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제국주의의 피해를 입은 우리가 제국주의의 길을 가자는 것인가?

한·미동맹 관계를 이야기 한다면 부당한 침입을 받을 때 서로 돕자는 것이지, 남의 나라를 부당하게 침략하는데 함께 하자는 동맹은 아니다. 이라크에 파병해서 테러를 진압한다지만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 사람이 이라크 사람을 죽인 것이 되며 또한 독립운동을 진압한 결과가 되기 쉽다. 그것도 이라크 정부의 요청도 아닌 미군의 요청으로 한국군이 이라크인을 살상하는 결과가 된다. 동학혁명 때 조선의 요청으로 진주한 청군이나 일본군도 결국 우리입장에서 보면 외국군의 침략이지 않은가?

이라크 민중을 위해서 치안유지와 상수도와 전기시설 등의 건설이 시급하다. 그것을 붕괴시킨 것은 미국이었다. 후세인을 축출한 것은 좋지만, 이라크인 누구도 미국의 통치는 받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빨리 통치권을 이라크인에게 넘기고, 미국을 비롯한 외국들은 이라크 전후 복구에 힘을 쏟아야 한다.

만약 이라크 민중을 위한다면 먼저 미국은 통치권을 UN에 넘기고, 치안은 UN 평화유지군이 담당하도록 하며, UN 주도하에 이라크 과도정부를 구성해 치안을 이라크 과도정부 경찰이 담당토록 해야한다. 자유선거에 의거해서 민주정부 구성, 이때 만약 치안부재로 인해 이라크 합법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UN은 평화유지군을 다시 파견, 한국은 그 일원으로 참가할 수 있다. 이라크 민중의 생활개선을 위해 이라크 합법정부의 요청이나 UN의 요청에 의해 의무·공병대를 파병할 수 있다.

지금은 설령 공병대라 하더라도 미군 부대 안에서 미군부대 막사지어 주는 게 주된 일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견하는 것은 장래 국가이익에 큰 손실이다. 명분론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이익 차원에서도, 국제협력 관계에서도 유엔의 원칙에도 한미동맹관계에서도 어느 것 하나 정당한 것이 없다. 국익이니 한미혈맹이니 은혜를 갚느니 하면서 파병을 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종속국으로 깡패의리를 내세우는 것 밖에안된다. 미국 안에서도 파병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전 세계가 반대하는데 왜 우리 군대를 부당한 전쟁터에 보내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이라크는 우리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나라가 아니다. 불확실한 부흥건설 계획에 돈을 벌기 위해 군대까지 파병한다면 이슬람 전체의 저항을 받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확실한 국가이익까지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견하는 것은 명분이든 국익이든 국제협력이든 한미동맹이든 남북관계든 어느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전쟁 경험을 쌓는다는 군사훈련 차원의 이익만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