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TV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위한 방송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연대기구를 발족하고 ‘방송법 개악 저지 투쟁’에 나섰다.
언론노조 언개연 민언련 동아투위 민변 언론정보학회 민주노총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31일 ‘공영방송지키기국민연대’ 발족식 및 한나라당 규탄집회를 갖고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방송법 개악 기도는 당리당략에 따라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들려는 거대야당의 횡포”라며 “한나라당은 재정압박을 통해 공영방송을 길들여보겠다는 망상에서 벗어나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일 수 있는 제대로 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을 흔들어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되돌리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만약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KBS 죽이기’에 나선다면 국민의 힘을 모아 ‘공영방송 지키기’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여성연합 여성민우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미체비평우리스스로 등 8개 시청자단체들도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TV수신료 문제는 방송의 공영성 확보 차원에서 별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급조된 방식으로 징수방식만을 문제삼아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KBS를 길들이려는 정략적인 목적이 있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며 “한나라당이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KBS경영협회가 주최한 ‘공영방송 수신료제도 쟁점과 발전방향’ 토론회에는 3당 국회 문광위 간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이날 민주당 심재권 의원과 열린우리당 김성호 의원은 한나라당의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 국회 차원의 법 개정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민주당 심재원 의원은 “공영방송은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신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기틀을 붕괴시킬 수 있으므로 현행처럼 병합징수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김성호 의원도 “시청자 권리와 수신료 징수방법을 연관시킬 아무런 근거가 없고, 분리징수를 통해 고의적으로 KBS재정을 악화시키는 것도 KBS 공영성 강화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한나라당은 걸핏하면 공영방송을 탓하는데 감정적이고 보복적인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절대로 통과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KBS가 이념적 편향성과 공영성 추락으로 시청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점, 통합징수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는 점, 지상파가 잘 보이지 않아 케이블에 가입한 사람들의 이중부담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 개정안을 냈다”며 “KBS 길들이기나 정치적 보복의 뜻은 하나도 없다”고 해명했다. 고 의원은 또 “오히려 당내에서는 수신료 폐지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지만 이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는 것이라 내가 반대해 막았다”며 “병합고지는 금지시켰지만 위탁징수라는 보완장치는 남겨뒀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