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언론이 정작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만 하면 경제성장이 우선이라거나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며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거래신고제, 보유세 강화방안 등 10?29대책에 이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발표되자 일부 언론은 별다른 대안은 제시하지도 않은 채 부동산 투기세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정부 대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1일자 사설 ‘부동산 대책이 고작 세금협박인가’에서 “급격한 세부담 증대는 조세저항이란 면에서도 정부가 앞장서 선전할 일이 아니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세금협박으로 몰아세웠다. 동아일보도 같은 날 ‘부동산 보유세 개편/세올려 투기잡기 조세저항 우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정부의 보유세 강화로 세금이 20배 이상 오르게됐다며 조세저항을 강조했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35평형을 실제 살지 않고 투자용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 올해 재산세는 28만원에 불과했지만 2005년에는 524만원이 되고, 69평형은 2005년에 1060만원으로 오른다는 것. 그러나 동아일보 등 대다수 언론이 예로든 이같은 수치는 재산세 최고세율 7%를 적용했을 경우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어서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동아일보는 또 6일자 ‘뉴욕 런던 세계 주요도시도 집 값 급등’이라는 기사에서 “주택가격 급등은 세계적 현상”이라고 소개하고 “전 세계에서 주택가격을 잡기 위해 조세수단을 사용하는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며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을 문제삼았다.
한편 ‘경기부양이 먼저’라는 논리로 부동산 대책의 발목을 잡는 보도도 있었다. 조선일보는 지난 1일자 사설 ‘강남 집 값만 잡으면 경제 살아나나’에서 “강남 집 값이 지금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인지도 의문”이라며 “지금 정부가 가장 고민해야 할 문제는 성장률 2%대로 추락한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도 사설을 통해 “보유세제 개편의 기본방향은 옳다”면서도 “경기가 회복되면 금리가 올라 돈 빌려 집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는 소홀한 채 부작용 많은 세금대책에만 매달리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 역시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집 값을 잡으라고 정부를 압박해온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거주할 목적도 없이 구입한 아파트의 가격폭등으로 어느 정도 시세차익을 올렸는지는 언급하지 않은 채 수치가 얼마나 뛰었는가만 부각시키는 것은 신문이 오히려 조세저항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안재승 한겨레 경제부 기자도 4일자 취재파일 ‘누가 조세저항 부추기나’에서 “지금은 조세 저항이 아니라, 세제 개편 방안이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무산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감시해야 할 때”라며“상황이 이런데도 조세 저항을 얘기한다면, 억지로 조세 저항을 부추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