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V 전송방식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해외실태조사와 KBS 비교시험 결과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려면 정보통신부의 태도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정보통신부가 해외 실태조사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KBS 비교시험을 위한 무선국 허가에도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22일 출국하는 DTV 해외실태조사단은 방송위원회와 정통부, 방송 3사, 경실련, 언론노조, ETRI, 학계, 산업계, 기술전문가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됐다. 조사단은 다음달 16일까지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대만 일본 멕시코 캐나다 싱가폴 등 9개국의 정부기관 표준화단체 방송사 등 25개 기관을 시찰하고, 특히 호주에서는 본방송 중인 DTV 서비스를 실측해 쟁점 사항을 확인?검증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통부는 해외실태조사와 관련 “쟁점이 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일 뿐 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언론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언론노조 박병완 DTV특별위원장은 “방송위가 해외실태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다고 밝힌 이상 정통부가 이를 거부할 뚜렷한 명분은 없다”면서도 “만약 정통부가 이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감사청구 등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KBS 비교시험추진위원회(위원장 김평호 단국대 교수)도 지난 13일 3차 회의를 열고 관악산의 KBS 송신소를 이용해 수도권을 대상으로 비교시험을 실시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정통부가 주파수 허가를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비교시험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KBS MBC EBS 노조는 HD 방송에 DTV 전송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는 자막을 내보낸다는 방침을 세우고 현재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있다. MBC의 경우 이미 노사 합의로 자막을 내보내기로 했으며 KBS는 노사 협의중이다.
방송사 노조는 또 정통부가 광역시 DTV 전환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반대 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2일 KBS 노조가 DTV 전송방식 문제해결과 전환일정 중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했고, MBC?EBS 노조도 곧 비대위로 전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