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관련 방송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예정대로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3사 시청자위원회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수신료 징수방법만을 문제 삼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은 합리적인 근거를 갖지 않은 정치적 공세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각 방송사의 시청자를 대표하는 시청자위원회 일동은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배치되는 한나라당의 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KBS 시청자위원인 전해철 변호사는 “수신료 문제는 KBS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 전체의 문제”라며 “시청자 주권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3사 시청자위원들이 한 목소리로 법안 철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국기자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수신료 수입의 감소로 KBS 1TV까지 광고방송을 하게 된다면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이 무색해 질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개정안을 철회하고 좀 더 긴 안목에서 방송의 미래를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방송학회와 언론정보학회 소속 언론학자 105명도 지난 21일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 추진에 반대하는 ‘언론학자 100인 선언’을 갖고 “공영방송의 재원인 수신료 징수 문제를 합리적 대안없이 개정하려는 것은 공영방송의 역할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통합방송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부분적인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방송전문가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도 이날 오후 한나라당사 앞에서 전국 조합원 비상총회와 ‘공영방송 말살 규탄 결의대회’를 갖고 “방송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거시적인 방송발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은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공영방송의 공익성 강화와 시청자주권 강화 차원에서 어떻게 공영방송 재원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문광위에 상정된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21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오는 27일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예정대로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파문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문광위 간사인 고흥길 의원측은 “27일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고 만일 합의가 잘 안될 경우에는 표결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