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파동’으로 국회가 마비되면서 급물살을 타던 지역언론관련법안 제정 논의가 중단되는 등 법제화가 시급한 언론관련 현안들이 자칫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문화관광위원회는 지난달 26, 27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지역언론관련법안을 비롯해 인터넷매체의 법제화, 방송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의 등원거부로 심의가 전면 중단됐다.
▲지역언론관련법안=여야 의원들이 모두 법 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대를 모았으나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올해 안 법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문광위는 지난달 24일 법안심사소위를 겸한 공청회을 열고 법 제정의 필요성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지역주간지 포함 여부, 구체적인 지원기준, 지방신문발전위원회 구성 문제 등 각론에 있어서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성호 의원 측은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단일안을 마련하게될 것”이라며 “여야 의원 모두 지역언론 지원에 공감하고 있고 첨예하게 기존 입장을 고수할 생각은 아니기 때문에 큰 충돌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광위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지원대상과 관련 현재 지역주간지도 포함시키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고흥길 의원 측도 “당초 230여 개가 넘는 지역주간지를 포함시킬 경우 재정 등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일간지로 한정했었다”며 “지역주간지를 포함시킬 경우 지방일간지와 다른 별도 지원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신문발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정부입김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데에는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김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관광부 장관이 전원 위촉하는 방식에 대해선 지난달 24일 열린 공청회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지원 기준과 관련해서도 ABC등록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주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했으나 편집규약 제정 시 우선 지원 규정 등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인터넷매체 법제화=인터넷매체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면서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모두 공감하고 있다. 방법에 있어서도 별도 입법보다는 정기간행물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하자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한 상태여서 여야간 큰 충돌없이법안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인터넷 법제화 관련 논의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 당은 지난달 21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정기간행물법을 일부 개정해 인터넷언론을 법제화하자는 원칙을 재확인했으나 인터넷언론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김성호 법안심사소위원장(열린우리당)은 “문화관광부에서 인터넷언론에 대한 개념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을 내 추후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로 한 상태”라고 말했다.
▲방송법 개정안=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대비해 신규방송서비스 도입 근거를 마련하거나 방송위의 법적 규제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들이 쌓여있지만 국회가 파행을 빚으면서 본격적인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국회 문광위에 계류중인 방송법 개정안 만해도 10여 개에 달한다.
정범구 의원 등은 지난달 21일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에 대비해 방송 개념을 조정하고, 신규 방송서비스인 데이터방송과 멀티미디어방송(DMB)의 도입 규정을 마련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외에도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업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겸영제한 규정 보완(심재권) △재난방송의 요구 범위 확대 및 위반시 과태료 처분 조항 마련(심재권) △방송사업자가 소유제한 및 겸영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방송위가 직접 시정명령(김성호) 등 방송환경 변화를 반영한 방송법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중이다. DMB관련 조항 등 일부를 제외하곤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부분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높았으나, 이번 특검 파동으로 국회 일정이 중단되면서 법안 처리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