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협회가 외주비율, 방송시간, DTV 전환, 지상파DMB 등 방송계 현안과 관련 방송 자율성 확대 및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방송협회는 지난 4일 방송위원회에 건의문을 내고 △특정 편성비율의 확대 및 규제 정책 재검토 △방송시간 운용 자율화 △지상파DMB에 지상파 참여 보장 △디지털TV 전환 관련 광역시 전환일정 재검토 △방송법 벌칙 조항 완화 등 5개항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방송협회는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애니메이션 총량제 도입 추진 및 편성비율 확대, 특정 국가의 애니메이션 비율 제한 등의 규제는 방송영상산업 실태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방송협회는 “외주 정책은 기존 방송사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 일변도에서 탈피해 독립제작사와 방송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공존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며 ‘외주정책실무협의회’(가칭) 운영을 제안했다.
방송협회는 또 “방송시간 운용 자율화를 통한 방송시간 확대는 국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오락문화 형성, 소수계층 프로그램 개발 등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방송시간 자율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DTV 전환정책에 대해서도 “KBS 비교시험, 해외실태조사 등에 가시적인 결과가 드러나고, 주요 방송사들이 전송방식에 대한 합의가 나온 후에 DTV 정책이 일관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광역시 DTV 전환과 관련 “전환일정을 조속히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방송협회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방송시장의 개방 등 급변하는 방송환경에서 지상파 방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방송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방송자율성의 확대와 글로벌 시대 및 디지털 시대에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방송계 현안에 대한 건의문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