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로 관심이 모아졌던 지난 1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공방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협의로 넘겨졌다.
한나라당은 계류중인 방송법 종합개정안(대안)에 수신료 분리징수 내용이 포함되지 않자 지난 15일 분리징수 내용을 추가한 수정안을 따로 제출하고 16일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려 했으나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강한 반대로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이날 방송법 대안과 수정안을 같이 상정해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대안부터 통과시키고 수정안은 별도로 회의를 소집해 따로 논의하자고 맞서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2시간이 넘는 격론 끝에 배기선 문광위원장의 중재로 간사 회의를 소집, 여야가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를 추후 다시 협의키로 결정하면서 이날 처리가 예상됐던 방송법 종합개정안 역시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15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방향과 관련 수신료 분리징수를 포함한 수정동의를 국회법 제89조에 따라 문광위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문광위에서 대안과 함께 수정안을 함께 표결로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방송계에서는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 움직임을 비판하며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 추진은 거대야당의 입법 독재이고 언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제압하고 재갈을 물리려는 또 다른 형식의 언론길들이기”라며 “한나라당은 즉각 국회 문광위 법안심사위에 계류중인 개정안 처리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강원용?강대인?김정기 전 방송위원장, 서영훈?홍두표 전 KBS 사장, 최창봉?김중배 전 MBC 사장, 김학천 전 EBS 사장, 이상희 방문진 이사장 등 방송 원로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수신료 분리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수신료의 기능과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대안없이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려는 것은 공영방송의 재정적 타격을 통해 공영방송을 흔들어 자신들의 입지를 관철하려는 정략적 의도”라며 “심각한 공영방송 훼손으로 이어질 수신료 분리법안 추진을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