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V 해외실태조사단이 지난 16일 귀국했지만 소기의 성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회의적인 시각이 분분하다. 향후 해외실태조사의 결과는 차치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미국식과 유럽식을 지지하는 입장 간에 사사건건 마찰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미 전해졌다. 멕시코는 사전 조율부족으로 입국하지 못했고 호주 순방에서는 장비를 제대로 구입하지 못하는 등 조사단의 사전 준비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호주 비교시험에서는 동일한 결과를 두고 전혀 상반된 해석이 나왔고, 일본에서 있었던 상호간의 약식 보고에서는 장시간 서로 비판만 일삼아 해외실태조사 전의 감정적 대립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을 말해줬다. 설령 공동의 보고서가 나온다 해도 해외실태조사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정통부가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논란의 핵심은 이동수신이다. 한쪽에서는 이동수신 서비스의 공익성과 시청자주권을 강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간산업의 발전과 뉴미디어의 다양성을 강조한다. 여기에는 향후 뉴미디어 시장 선점을 위한 관계자들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 때문에 어떤 방식이 우리나라 실정에 더 적합한 것인지를 놓고 지리한 공방만 오가고 있을뿐 해외실태조사를 통한 합의점이 도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해외실태조사 보고서 작성과 MBC 비교시험 재검토를 실시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광역시권역의 디지털 송출이 이뤄지면 국민의 70~80%가 가시청권역에 속하게 돼 더는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 된다. 정통부 방송위 방송사 전문가 등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장비로 우리나라에서 비교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이같은 논란을 종식시킬 대안이다. KBS 비교시험이 지금처럼 미뤄져서는 안 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