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의 기자 통화내역 조회와 언론자유’를 주제로 제35회 기자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승선 교수(목원대 광고홍보학과)는 “영장신청 기관의 일원화와 감청기관 축소”등을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석연 변호사는 “기자의 통화내역조회는 초헌법적인 권력남용”이라며 “정보수사기관장의 승인만 있으면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맹기 교수(서강대 언론대학원), 이재국 언론노조 신문특위 위원장 등도 통화내역조회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관련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별도로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이날 정보수사기관이 개인의 통화내역을 요청할 경우 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