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개혁이 과연 구체화될 것인가. 정치권에서 신문개혁을 논의할 별도 위원회 설치, 정간법 개정 등의 요구가 잇따르면서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국민회의 길승흠 의원은 18일 문화관광부 국감에서 법 개정을 비롯, 언론전반의 발전대책을 수립할 기구로 '언론발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길 의원은 질의를 통해

▷재벌의 신문 소유 금지와 개인지분 30% 이하로 제한 등 소유구조 개혁

▷편집권 독립을 제도화할 편집위원회 제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길 의원은 지난해 '신문산업 정상화 방안'이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소유 경영 편집 분리 제도화

▷여론 독과점 구조 개선

▷언론사 부당 내부자거래, 부당 노동행위, 배임, 탈세 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등을 촉구하며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미디어개혁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도 '신문발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정간법 개정, ABC제도 정착, 주요 언론사 기업공개, 공동판매제 실시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신문발전위원회 구성은 국회가 주도하되 언론계, 학계, 언론운동단체, 시민운동단체, 법률가단체 등이 고루 참여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의원들의 이같은 주장은 21일 MBC에서 방영한 '정운영의 100분 토론-무엇이 언론개혁인가'에서도 계속됐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자율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언론을 개혁하지 않겠다는 말"이라며 소유구조 개혁, 편집권 독립, 신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간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회의 신기남 의원도 "이미 정간법 개정안도 입법 청원됐고 이 문제에 관한 한 여야 간 이견이 별로 없다"면서 "중앙일보 사태를 계기로 언론개혁이 다시 여론화된 만큼 정간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방송개혁위원회 선례가 있듯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별도의 신문발전위나 개혁위를 설치, 여론을 수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