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추진해 온 언론정책은 대체로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현 정부의 언론에 대한 즉흥적·감정적 대응과 이분법적 언론관이 언론정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언론인권센터가 18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주최한 ‘참여정부 1년의 언론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국외국어대 김우룡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현 정부의 언론정책은 한마디로 ‘정책부재’라고 규정했다.
김 교수는 참여정부 언론정책에 대해 “‘기자실 개방’과 ‘오보와의 전쟁’ 등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지만 대체로 실패했다”며 “참여정부 1년 동안 기자 통화내역 조회, 취재거부, 출입기자 등록제, 취재원 실명제 등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들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언론정책에 있어서 철학과 인식이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아군’, ‘적군’식으로 나눈 이분법적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브리핑제도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 등을 보완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일부 학자들은 심지어 ‘정보공개법’을 ‘정보은닉법’으로 인식할 정도로 취재환경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언론노조 양문석 정책위원도 “노무현 정권 1년은 언론개혁 정책은 물론 개혁의지도 없었다”며 “역대정권과 다를 바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은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줄곧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에 요구해 온 언론사 세무조사 정례화와 공동배달제 그리고 공정거래법 등이 지켜지지 않는 등 개혁의지가 퇴색됐다“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 ‘막걸리파티, 와인파티’를 하고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 기자회견’을 하는 등 잘못된 참여 정부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이 언론개혁이 벅차다며 언론과 시민사회에게 떠넘긴다”며 “현 정권이 만들어진데는 언론개혁 의지가 크게 작용했는데도 이제는 언론개혁을 외면한다”고 평가했다.
토론자로 나선 언론노조 이재국 부위원장은 “현 정부가 언론에 대한 피해의식과 감정적 대응 그리고 이분법적 언론관을 갖고 있어 언론개혁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며 “정부가 브리핑제와 가판 등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려 언론과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동안 정작 언론개혁의 본질인 정간법과 공배제 등에 대한 관심은 국민으로부터멀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언련 최민희 사무총장은 언론정책의 부재는 동감하지만 그 탓이 정부에만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총장은 “정간법 개정의 경우 초기에 열심히 의제화했으나 보수세력에게 밀려 좌절됐다”며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무조건 참여정부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법 테두리 안에서 정부는 언론사가 기업으로서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감시해야 하며 신문과 방송의 내용에 대해서는 시청자(독자)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