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를 통과한 ‘인터넷실명제’가 일파만파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직접 영향을 받게 되는 인터넷매체 뿐 아니라 전국교수노조, 사이버 녹색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불복종운동 동참 선언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여성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사이버 녹색연합 등 32개 단체들은 20일 인터넷실명제가 국회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불복종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32개 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개특위에서 국회의원 정원문제만이 쟁점이 되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아예 언급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법사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 위헌성 문제에 눈감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7일 ‘인터넷실명제가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해 세계 인권선언 제19조와 헌법 21조의 표현의 자유에 반하며’ ‘헌법 제17조의 자기 정보관리 통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18일에도 다음, 옥션, 한글과 컴퓨터 등 350여개 주요기업들이 속해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인터넷실명제’에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어 19일엔 민주노총, 참여연대, 환경연합 등 63개 시민사회 단체들이 실명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즉각적인 위헌소송과 폐지운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불복종운동 선언을 하고 캠페인을 전개할 인터넷사이트 ‘프리인터넷’(www.freeinternet.or.kr)을 열었다. 같은 날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아이뉴스24 등이 속해있는 인터넷신문협회 역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인 악법을 거부한다”며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운동을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