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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은 야당의 폭거"

조규장 기자  2004.03.17 11: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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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종교·학계·예술계 등 비난성명 잇따라

보수단체 “탄핵안 가결 찬성 서명운동 돌입”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라는 헌정 사상초유의 사태에 대해 언론계는 물론 시민단체, 노동계, 종교계, 학계, 예술계 등의 비난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의결을 ‘의회쿠데타’로 규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야당의 폭거라는 점을 강조했다.

탄핵안이 통과된 12일 민중연대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여성단체연합 등 22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의회쿠데타가 감행됐다”며 “국민들이 흘린 피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범국민적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에서 “대통령에 대해 탄핵할 자격도 없는 집단에 의한 탄핵은 무효임을 선언한다”며 “반민주주의적 쿠데타를 자행한 정치집단 해체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조계종,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등의 종교계와 민족문학작가회의, 민족예술인총연합, 젊은작가36인 등 예술계의 비난 성명도 잇따랐다.

민예총은 “민족예술인들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이번 의회쿠데타를 일으킨 정치 무뢰한들에 대한 퇴진 운동을 벌이고, 국회의원 소환제 입법을 추진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또 학술단체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학술계는 공동성명에서 “야당이 내세우는 대통령 탄핵의 어떤 사유도 헌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은 공법을 전공하는 전문 연구자들의 공통된 해석”이라며 “국민의 분노와 행동은 3월12일의 국가적 치욕을 단결된 힘으로 극복함으로써 ‘반역은 실패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후세를 위한 유산으로 남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계는 12일 즉각 성명 및 논평을 내고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고 언론의 임무에 대한 성찰을 강조했다.

기협은 “우리 기자들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한민족의 반만년 역사와 앞으로 전개될 국가 장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시대 언론과 언론인들은 소속사의 정파적 입장에서 벗어나 무엇이 국가와 국민 그리고 조국의 앞날에 도움이 되는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언론노조도 “야당들이 내건 명분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되느냐, 안되느냐는 법리 논쟁은 무의미하다”며 “(이번총선에서) 누가 진정으로 이 나라를 걱정하는지 노동자와 서민이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반면 160여개 보수단체로 구성된 반핵반김국권수호국민협의회는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탄핵안 가결에 찬성하는 1천만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조규장 기자 natasha@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