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의 핵심 쟁점사항으로 꼽히고 있는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비슷한 입장을 보인 반면 한나라당은 분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또 신문과 방송 가운데 우선 개혁 대상으로 꼽고 있는 매체도 정당별로 달랐다. 주요 3당의 언론개혁정책에 대한 입장을 간략히 비교해본다.
열린우리당
‘사법’과 함께 ‘언론’을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로 꼽은 바 있는 열린우리당은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선을 20∼25% 정도로 검토하고 있다.
동아일보 출신으로 3일 열린우리당 개혁과제준비기획단장을 맡은 김재홍 당선자는 “소유지분 제한, 편집권 행사 방식의 민주화, 언론시장의 독과점 방지, 언론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배달망 유지 등이 언론개혁 법안의 골자가 될 것”이라며 “정간법 개정과 신문진흥법 입법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앞으로 시민단체들과 더 논의를 해야 하겠지만, 특정인이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소유지분 제한의 범위는 20∼25%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반면 한나라당은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열린우리당, 민노당과 분명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소유지분제한에 대해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분명한 반대입장을 보였다. 또 한나라당은 언론개혁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방송의 공영성 확보를 꼽았다.
한나라당 정경훈 문화관광수석전문위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시장을 임의로 규제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며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에 반대했다. 정 위원은 또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는 신문의 여론 독과점을 논하기 보다는 사실상 여론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방송사를 규제해 방송의 공영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견제장치로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폐지)와 방송사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은 정당으로선 유일하게 17대 총선 당시 언론 관련 공약을 내놓고 지속적으로 언론개혁을 다짐해 왔다. 민주노동당 역시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한 안을 대부분 수용한 만큼 언론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이열린우리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노동당은 신문판매 시장 정상화와 민영방송의 공영성 강화를 가장 중요한 의제로 꼽고 있다. 또 언론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 문성준 정책부장은 “신문 시장에 사실상 규제가 없다”며 “기본적인 언론 공공성이 담보된 상황에서만 (신문사간) 자율경쟁이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