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8개 언론단체들은 25일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신문고시 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신문시장 정상화가 시장 경쟁의 ‘룰’을 세우는 기초 작업일 뿐만 아니라 민주사회의 다양한 여론형성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언론개혁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고 공정위에 신문고시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신문고시 개정 내용으로 △경품 금지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규제 위한 ‘포상금 제도’도입 △신문판매부분 부가가치세 도입 △지국간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국간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를 위해서는 △표준약관의 제정 △지국에 대한 해지통보 사유의 구체화 △발송부수 기준 지대 산정 및 지대의 자동 조정 등의 조항이 신문고시에 포함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