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개혁은 공영성 강화를 전제로 정치적 독립과 수신료 인상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긴급토론회 ‘KBS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한일장신대 김동민 교수는 “KBS는 수신료를 현실화하고 광고수입 비중을 줄임으로써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공영성 유지를 위한 안정적 재원의 확보와 정치적 독립이 KBS의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KBS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는 정당이 KBS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미련을 버려야 한다”며 “국회가 방송위원 선임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가 정당의 간섭을 받지 않는 가운데 방송위원을 선임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KBS 수신료 요금은 1981년 이후 아직까지 월 2천5백원, 연 3만원인데 이것이 광고비중을 높이는 원인”이라며 “2TV 광고비중을 10%대로 낮춰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월 5천원, 연 6만원 정도가 적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전규찬 교수는 “KBS는 공공영역으로서 문화적 다양성이 확보돼야 하며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점은 비정규직과 관련된 노동현실의 개선”이라고 지적했다.
한상혁 변호사는 “KBS 이사회 구조의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정치권 인사를 배제하고 이사회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그에 맞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KBS 노동조합 김영삼 위원장은 “감사에서 지적된 관리직 과다 문제는 경영진이 책임져야 하지만 지역국통폐합 지적은 공영성을 고려하지 못한 시장적 접근”이라며 “이번 감사는 보수 정치권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사장의 사퇴와 노조의 와해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KBS 경영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된 사안인 만큼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위원회와 감사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며 “시청자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