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연내처리 방침에는 75% 찬성





중앙신문사(연합뉴스 포함) 미디어 담당 기자들은 불공정 거래에 의한 신문시장 왜곡을 언론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담당기자들은 최근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언론개혁안 가운데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신문고시 강화’(36.4%)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22.7%) ‘편집권 독립 법제화’(18.2%) ‘공동배달제 도입’(4.5%) 순으로 응답했다.

소유지분 제한을 시장점유율 15% 이상인 신문사에 국한시키려는 열린우리당의 방침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68.1%(대체로 반대 54.5%, 절대 반대 13.6%)로 ‘찬성’ 31.8%(대체로 찬성 18.2%, 적극 찬성 13.6%)보다 배 이상 많았다. 시장점유율과 연동해 소유지분을 제한하려는 열린우리당의 방침에 반대하는 이유는 ‘특정신문사만을 대상으로 삼는 언론개혁은 잘못’이란 의견이 26.7%, ‘사유재산권 침해 등 논란의 소지 있다’는 의견이 13.3%를 차지했다. 그러나 △법으로 강제하는 언론개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비롯해 △소유지분 제한이 언론자유로 이어진다는 논리적 근거 희박 △독자의 수준을 무시한 엘리트적 발상 등 기타 의견이 53.3%나 제시됐다.

현행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정간법)’을 폐지하고, 소유지분제한·편집권 독립의 법제화 방안 등을 담은 ‘신문법’을 새로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모두 72.8%가 찬성했다.

또 ‘신문법’ 제정을 위해 열린우리당 개혁과제준비기획단이 밝힌 ‘9월 정기국회 입법안 제출, 연내 본회의 통과’ 일정에 대해 ‘적절하다’와 ‘더 빨리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가 각각 62.5%와 12.5%로 나타나 연내 입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75%에 달했다. 신문시장 정상화의 구체적인 방안 가운데 하나인 공동배달제를 공공기금으로 지원, 운영해야 한다는 열린우리당의 방침에 대해서도 미디어 담당 기자들의 77.3%가 찬성했다.

한편 미디어 전문기자 입장에서 전체 신문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냐는 주관식 질문에 대해서는 ‘공정경쟁에 의한 시장정상화’와 ‘독자 신뢰회복을 위한 기사의 질 향상’을 첫손가락에 꼽은 기자들이 각각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신문활용 교육 강화 △각 사 별 특정분야 특화 추진 △시장원리에 따른 ‘퇴출’ △뉴미디어에 대응하기위해이종매체간 겸영 허용 등 다양한 대안도 함께 제시됐다.







조·사·개·요



본보의 설문조사는 열린우리당 개혁과제준비기획단(단장 김재홍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개혁’ 방안에 대해 주요 언론사 미디어 관련 기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대상을 미디어 담당기자로 한정한 것은 ‘언론개혁’과 관련한 이들의 전문적 의견이 전체 기자들의 여론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번 조사 결과는 기자 전체의 의견으로 일반화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조사 대상은 연합뉴스와 11개 중앙일간지에서 언론 관련 보도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기자들을 중심으로 각사 2명씩, 총 24명을 선정했다. 방송사와 지방사 기자를 제외한 것은 열린우리당의 ‘언론개혁안’이 주로 중앙일간지에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조사대상 가운데 중앙일보 미디어 담당 기자들은 ‘적은 표본 수 및 수치의 오도 가능성’등을 이유로 설문에 응하지 않았다.



홍석재 기자 forchis@journalist.or.kr

차정인 기자 presscha@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