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9일 민노당 지도부와의 만찬모임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신문들이 저마다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은 11일 대통령의 입장에 찬성하는 사설을 게재한 반면 경향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한겨레신문 등은 반대하는 사설을 실었다.
동아 중앙 조선 한국 매경 한경 등의 찬성 논리는 크게 두 가지. 우선 분양원가 공개가 시장논리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중앙은 ‘노대통령 정책현안 정리 잘했다’라는 사설을 통해 “노 대통령의 경제정책방향도 시장 친화적 현실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다”라고 평가했으며, 한국일보도 “…시장원리를 존중하고 주공의 설립 취지를 살리자는 대통령의 의견은 타당한 면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공개’ 논쟁 끝내고 건설업 살릴 때’란 사설을 게재한 매경은 “분양원가 공개가 시장원리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밝혔고, 한경도 “분양원가를 공개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분양가를 규제하겠다는 뜻으로 주택시장에 혼란을 가져올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찬성의 두 번째 이유는 분양원가 공개가 오히려 서민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꼽혔다. 동아는 “임대 주택 건립과 지방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수도권사업으로 메우는 주공의 사업구조에 제동이 걸리고 결국 피해는 서민층에 돌아갈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아파트 원가 공개 여부 대통령 말이 옳다’라는 사설을 통해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측의 궁극적인 목적은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려는 것”이라며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투기가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훨씬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경향 국민 한겨레 등은 대통령의 ‘입장’을 다양한 논리로 반박했다.
‘분양가 논란 개혁과제로 풀어야’란 사설에서 경향은 “불로소득이 판을 치는 난국을 막으려면 분양가 공개문제에 개혁적 마인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은 “공개불가를 일방적으로 지적할 게 아니라…합당한 대안을 내놓았어야 했다”고 주장했으며, 세계도 “정부와 여당은 분양원가 공개가 아파트 가격안정을 원하는 국민의 뜻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정부도 시장원리를 내세우기 전에 공정한 시장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