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문화관광위원회 상임분과위는 28일 의원회관에서 ‘언론개혁 실천방안’ 간담회를 열고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안 그리고 ‘방송법’ 개정안을 3대 과제로 설정했다.
열린우리당 문화관광분과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재홍 의원은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들 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금년 내에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기존 정기간행물법을 대체하는 ‘신문법’ 제정안은 신문편집권의 독립과 내부 민주화, 시장독과점 개선을 위한 사주의 소유지분 제한, 공동배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또 관련법이 분산돼 있는 ‘언론피해구제’ 조항을 하나로 묶어 종합적인 언론피해 구제법을 새로 만들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언론피해구제법’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피해구제법’의 경우 반론보도 청구권 보장 등 언론보도 피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모두 담긴 종합적인 ‘피해구제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결과 축적된 상황은 아니지만 방송 위원 인선문제, KBS 예산결산 감독기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등에 대해 추후 논의를 통해 입법에 담게 될 것”이라며 “방송위원 인선문제와 KBS 예산결산 감독기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이 제17대 국회 전반기 문화관광위원회(문광위) 위원장직을 맡게 될 것이 확실시 된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29일 오찬회동을 갖고 문광위, 예결특위는 열린우리당이, 법사위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기로 하는 등 17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