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월 정보통신부는 라디오방송 디지털화를 위해 표준 규격으로 검토하던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를 돌연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로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같은 정통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 3월 2일 지상파DMB는 TU미디어가 추진하는 위성DMB와 함께‘이동멀티미디어방송’ (이하 이동방송)이라는 명칭으로 개정방송법이 정의되면서 이동방송 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지금은 방송법 시행령이 관계부처의 심의를 거치고 있어 이런 속도라면 올해 안에 수도권에 이동방송 서비스가 실시되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부는 지상파DMB의 경우 지역은 채널 재배치 등으로 당장 서비스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근 정보통신부의 한 간부는 ‘전국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위성DMB와는 달리 지상파DMB는 지역방송국의 채널을 재배치하지 않을 경우 전국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치명적인 단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연말을 전후해 수도권은 이동방송이 가능하겠지만 지역에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민들은 정보통신부의 이같은 정책에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지상파의 서비스가 자칫 DMB와 DVB-H 간 논란과 더불어 DTV전송방식 논란까지 더해질 경우 서비스 실시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초기 DMB시장에서 방송 서비스의 고객이 위성에 몰리는 것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역 지상파 DMB에 대한 서비스시기를 수도권보다 늦추는 것은 지역을 무시한 서울 위주의 편향정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지역방송인들의 질문에 지방의 이동방송 서비스는 2006년 하반기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유는 이동방송용으로 검토 중인 채널 12번 재배치에 2년 안팎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현재 지역에 배정할 채널이 없다는 말이다.
이 같은 정책이야말로 DMB정책에 있어 서울은 있지만 지역은 무시되고 있다는 증거다. 미국식 DTV의 맹점인 이동수신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정통부가 내놓은 것이 DMB, 즉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동방송 정책 아닌가?
지역은 2년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남의 말 하듯 하고 있는 정통부가 방송방식 결정을 주관하고 방송 전환을 추진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12번 채널 재배치로 지방의 이동방송 서비스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올해 9월이면 DMB서비스를 겨냥해 위성용 폰과 지상파용 폰이 동시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럴 경우 수도권 시청자는 위성용 폰과 지상파용 폰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해 시청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방에 사는 시청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정통부가 지상파DMB에 대한 채널을 서울에는 2개 채널을 배정하지만 지역에는 주파수 재조정 문제 등으로 아직 채널배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 시청자의 경우 지상파 이동방송을 시청하고 싶어도 무조건 위성방송용 폰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말과 같다. 한마디로 지방민들은 위성이든 지상파든 선택권 박탈은 물론 무료인 지상파DMB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위성DMB 사업자, 즉 TU미디어가 서비스를 시작하면 지방의 이동방송 시청자들은 엄청난 부담을 감수하면서 서비스를 받을 것이다.
차후 지역의 시청자가 무료인 지상파 이동방송을 원한다면 폰을 교체하는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지방의 이동방송 서비스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역 시청자들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더 낮은 서비스 환경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공공서비스인 지상파방송에서 Digital Divide가 2년 넘게 발생하면서 파생된 지역민의 서러움이며 지역 차별이다.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의 채널 재배치가 완료된 뒤 위성과 지상파에 대한 이동방송 서비스를 실시해 수도권과 지역의 차별을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위성DMB가 먼저 시행되고 지상파DMB가 나중에 시행되면서 오는 지역 시청자들의 선택권 박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둘째, 정통부는 수도권과 동시에 지방의 지상파DMB 사업자를 선정한 뒤 채널배치가 가능한 지역부터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지상파DMB정책에 있어 서울 중심의 수도권과 지역을 분리해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특히 정통부가 DTV 전송방식 대안으로 내 놓은 지상파DMB 서비스에 있어 지역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에 차별 없는 채널 수를 배정할 것과 서비스 시기 역시 수도권과 지역이 같아야 한다는 것을 거듭 밝히는 바이다. 이것만이 지방분권 시대 방송에 있어 지역민의 소외감을 치유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