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언론사들이 제각각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동아일보는 지난달 30일자 사설을 통해 “기소권을 주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잘된 일”이라며 “고비처가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되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견제를 받음으로써 권한 남용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동아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는 수사기관이 과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며 “기소권까지 부여할 바에는 재야법조에서 주장하는 대로 특검 상설화를 통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같은 날 ‘기소권 없는 ‘고비처’ 문제 많다’라는 사설에서 “수사의 최종 목적은 말할 것도 없이 기소에 있다”며 “기소권 없는 특검이 힘을 쓸 수 없듯 기소권 없는 비리조사처는 단순한 검찰의 하위기구로 전락하게 된다”고 동아와 정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한겨레는 또 “수사에서 공소유지까지를 모두 비리조사처에 맡기는 게 ‘책임있는 수사’라는 차원에서도 타당하다”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데 따른 폐해를 막고 검찰권 견제를 제도화한다는 의미도 지닌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비처 신설과 관련 문화일보는 “논의의 초점이 기소권 부여문제로 수렴되다시피 한 상황은 앞뒤가 바뀐 잘못”이라며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 여하부터 최우선 관심사”라고 밝혔다.
문화는 “부패방지위원회의 정책기능을 약화시킬 우려를 감내하면서 왜 굳이 그 밑에 독립외청을 따로 두겠다는 구도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독립 외청답자면 우선 외형적으로라도 ‘대통령 밑의 밑’은 아니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