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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탄핵방송 보고서 '내우외환'

권위실추에 위상논란까지…최대 위기

손봉석 기자  2004.07.07 11: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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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가 설립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방송위는 지난 6월 언론학회에 용역을 준 ‘탄핵방송 보고서’가 탄핵정국 당시 방송보도가 특정정파에 유리한 편파적인 것이었다는 결과를 담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내우외환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언론은 보혁구도로 갈라져 보고서에 대한 확대해석과 이의제기로 갈등을 이어갔고 방송위 내부도 이번 보고서를 담당한 위원에 대한 비판과 책임론으로 내부 갈등이 이어졌다.



방송위원들은 결국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어 탄핵방송 심의문제를 논의 했으나 위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난항을 거듭한 끝에 차수를 변경해 다음 날 까지 회의를 연장한 끝에 1일 오후7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탄핵소추의결 관련 일련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문제를 논의한 결과 이를 각하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성대 위원장은 회견문에서 “포괄적인 심의는 방송관계 법령과 심의규정에 따라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각하’는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로 방송위가 탄핵방송 편파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각하’ 결정에 불만을 품은 방송위 보도교양 제1심의위원회 남승자(전KBS 해설위원)위원장과 이창근 심의위원(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교수)이 임기를 한 달여 남기고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는 파문이 뒤를 이었다.

이들이 소속된 보도교양 제1심의위원회는 탄핵방송에 대한 심의를 담당한 부서로 이들은 탄핵방송에 대한 공정성 여부를 언론학회에 연구용역을 준 당사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차기 언론학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 교수는 5일자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탄핵소추를 헌법이 허용하는 합법적 논쟁의 영역에 속하는 사안으로 보고 방송의 공정성을 판단한 언론학회 보고서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해 방송위 결정에 대한 반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방송위는 이런 잇따른 내홍에다 보수, 개혁 언론진영 모두에게 ‘우유부단함’으로 인해 비판을 받고 권위가 실추된 상태다.





목동 방송회관 주변에선 “방송위원 전원이 곧 사퇴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돌고 있다. 최근 한 방송위원도 “어떻게든 위원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는 심중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계 일각에서는 “정치적 독립을 위해 대통령과 국회가 따로 뽑은 위원들을 합쳐 논 선출방식이 오히려 위원들 내부에 정치적 파벌과 뽑아준 쪽에 대한 ‘눈치 보기’만 하게 했다”는 비판과 함께 새로운 위원선출 방식과 위상 재정립에 대한 논의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손봉석 기자 paulsoh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