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간법 보다는 미디어진흥법이 대세 흐름

소유지분 제한‘안’ 마련보다 의견수렴 우선해야

기자는 발로 뛰어 사실 확인이 가장 중요





17대국회 전반기 문화관광위원장을 맡은 열린우리당 이미경 의원을 10일 만났다. 이 위원장은 언론개혁, 신문시장 정상화 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언론계 내부의 자율적 개혁을 특히 강조하고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언론의 ‘자기혁신’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3선 경력의 노련한 정치인답게 ‘소유지분제한’의 구체적인 수치 등 민감한 질문들에는 즉답을 회피하면서도 ‘언론발전위원회’의 구성이나 ‘미디어진흥법’ 입법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위원장은 “일본 기자들은 10년 전에 온 기자가 그대로 취재를 오고 작은 사실이나 자료도 시시콜콜하게 다 파일로 정리해서 질문을 해 놀라게 한다”며 기자들의 깊이 있는 기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먼저 문광위원장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위원장께서 생각하는 언론개혁의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답)언론개혁에 대한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언론이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고 변화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국민여론에 의해 반타율적으로 개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언론 스스로 개혁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이유는 외부로부터 개혁이 거세도 내부의 의지가 없으면 힘들기 때문입니다.



문)요즘 신문시장의 상황은 매우 어려워 위기를 넘어 ‘응급실’ 수준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업계 전체상황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일부분으로 보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 문제는 조치의 ‘속도’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답)신문시장의 문제는 업계전체의 위기로 봅니다. 언론과 관련한 여러 가지 환경변화 특히 광고시장의 변화가 신문언론의 경쟁력을 나빠지게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성방송이 1백여 개에 달하고 인터넷신문이 계속 발전하면서 생기는 광고의 분산문제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신문이 변화를 못 가져올 경우 치열한 미디어 경쟁에서 (신문시장)내부 경쟁조차 자기 살 깎기가 될 수 있고 뉴미디어 시대의 외부변화에 대해서도 무력할 것이라고 봅니다.



문)‘메이저’ 신문들의 무가지와 과도한 경품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공짜신문 살포와 과도한 경품은 여전히 치열하게 계속 되고 있다고 들었고 이젠 달라지길 기대합니다. 특히 ‘메이저’ 3사도 결국엔 경영이 나빠질 것이고 ‘마이너’ 신문은 열악한 환경으로 고사위기에 있다고 봅니다. 뉴미디어 시대가 온다고 해도 종이신문은 계속 나름대로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계속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관심과 해법을 생각 중입니다.



문)이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법 규정이나 이른바 ‘마이너신문’을 위한 지원을 구상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답)개인적으로는 신문들이 공정거래법상에 정해진 규칙들만 그대로 잘 지키기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듯이 일단 업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사협정’을 지킬 의지를 보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문)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이라는 점에서 정간법과 방송법 개정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답)그렇죠. 현재의 정간법을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종이신문만을 위한 정간법은 시대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게 새롭게 발전한 인터넷신문을 아우르는 ‘미디어 진흥법’(가칭)으로 준비하는 발전적 형태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방송법도 통신 방송 융합시대에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문)그럼 방송위원회와 정통부를 통합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찬성하시는 입장이신가요?



답)네. 방송위원회도 국회 ‘방제위’의 성과였는데 우리보다 미디어가 발달한 선진국의 발전 방향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방향으로 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군요.



문)무료신문들은 현재 법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로 법 규정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답)무료지는 외국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문제에 대해선 아직 생각을 깊이 해보지 않았습니다.



문)신문의 소유지분제한 문제도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죠.



답)민감한 문제는 바로 어떤 ‘안’을 만들어 가기 보다는 ‘언론발전위원회’(가칭)를 만들어 그 안에서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국회와 언론사, 법조계, 시민단체가 함께 참가해서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언론의 공익적인 성격을 염두에 두고 내부의 다원적인 의견을 수렴해야 할것입니다. 소유지분제한 문제는 재산권과도 관련이 있어서 ‘언발위’에서 신중히 다루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문)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소유지분제한 비율이나 시행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으신지 궁급합니다.



답)신문이 그동안 같은 문제로 대기업을 비판하면서 어떻게 주장을 했는지 생각해 보면 제가 하고 싶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기 내부도 같은 규칙을 적용해야지요(웃음).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군요.



문)앞으로 문광위에서 마주 할 한나라 의원들이 ‘베테랑’ 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써 운영에 대한 구상이나 포석을 듣고 싶습니다.



답)제가 생각하는 것은 언론계의 발전을 위한 개혁입니다. 여기에는 야당도 큰 시각차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언발위’를 통해서 그런 개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언론을 여당 혹은 야당에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로 언론개혁을 내세우는 시각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실제로 의원들을 만나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시장의 환경에도 잘 적응하도록 도우려는 것입니다. 물론 거듭해서 강조했지만 언론계 내부의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언발위’는 정치적인 전제를 배제하고 활동할 것입니다. 16대 국회의 ‘정치발전협의회’가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함께 정치개혁을 위해 노력한 것처럼 정치권이나 언론사의 이익이 은연중에 작용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시각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문)열린우리당 내에는 언론개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며 신문사 비리문제 까지 언급한 초선의원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고 받거나 언급된 사례가 있는지요?



답)이제 위원장이 된 지 겨우 5일입니다.(웃음) 아직 당내 의원들과도 깊이 있는 회의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문)문광위원장이 되신 과정이 원래 내정자인 김원웅 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답)제가 맡는 것에 대해 문제나 갈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당에 3선으로 문광위원 경험이 있는 것이 저 뿐이었고 특히 문화와 관련된 분야에 제가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저의 전문분야는 문화, 교육, 환경, 노동 분야입니다.



이번에 교육위원장으로 지원한 것도 시민단체들이 ‘이 의원이 적임자’라고 계속 건의한 덕분이었고 2지망으로 문광위를 지원했었습니다. 김원웅 의원님과 갈등도 물론 없습니다.



문)16대에서도 문광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죠?



답)그것도 알면서 전문성이 없다고 하면 안 되죠.(웃음)



문)당시에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때 ‘강하게’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당시 활동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죠.



답)그때 이야기는 지금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문)앞으로 문광위원장으로 포부나 활동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언론 특히 신문을 살리는 법은 IMF 이후 세계경제질서와 환경이 바뀌는 과정에서 과감하게 개혁을 한 기업들이 살아난 것을 거울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과감히 개혁을 하면 살고 그렇지 못하면 죽는 것이죠.



그리고 언론이 문광위가 ‘언론문제’만 다루는 듯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는데 문화와 관광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웃음).



공연이나 순수예술에 대한 지원, 체육, 관광산업의 육성도 중요합니다. 얼마 전 연극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금을 6억원 가량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문)집에서 어떤 신문을 구독하시는 지 밝혀주실 수 있나요?



답)음, (잠시 고민하다) 그 문제는 지금 제가 답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네요.



문)마지막으로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독자’로서 기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답)저는 기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발로 뛰어서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봅니다. ‘펙트’가 자신의 관점과 달라도 사실에 입각해서 기사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자 입장에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쓴 깊이 있는 기사를 기대 합니다.



제가 10여 년간 일제시대 군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일본 기자들은 10년 전에 온 기자가 그대로 취재를 오고 작은 사실이나 자료도 시시콜콜하게 다 파일로 정리해서 질문을 해 놀라게 합니다. 우리 언론도 그런 환경이 됐으면 합니다.



대담·정리=손봉석 기자 paulsoh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