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커뮤니’ 5주간 릴레이 토론회





신문시장 정상화를 포함한 언론개혁 방안이 곧 법제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연구모임인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회’(회장 김재홍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언론개혁 입법안 마련하기 위한 5주간의 릴레이 토론회를 시작했다.



이날 첫 토론회는 ‘언론개혁 의제’라는 주제를 놓고 김재홍 의원의 발제를 통해 언론개혁과 관련된 주요사안을 소유지분 분산, 편집권 독립, 뉴스통신진흥법 시행, 광고점유율 제한 등 총 12가지로 구분하고 의제별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김종인 의원(민주) 사회로 열린 토론에서 김재홍 의원은 ‘소유지분 제한’은 위헌문제 등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왜곡된 언론을 정상화하기 위해 편집규약, 편집제작위원회의 설치와 함께 종합적 처방의 일환으로 소유지분을 분산 하는 법적 규정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은 “영향력이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언론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북대 김승수 교수는 ‘언론법원’ 신설과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환수, SBS의 수익금일부 환원과 함께 “신문사 최대주주의 지분한도를 15~20%선으로 제한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조 신학림 위원장은 신문사 지국의 경품지급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현재 고사상태에 있는 신문시장을 살리기 위한 ‘신문개혁’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기자협회 이상기 회장은 “언론 관련 각종 위원회에 정치권 인사 임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임기를 단임으로 해 소신껏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8월 한달간 매주 화요일마다 계속되며 언론피해구제법의 방향, 신문법제정안의 쟁점, 방송법 개정방향, 언론개혁 입법안 등을 주제로 열린다. 여권은 이를 바탕으로 9월 정기국회에서 언론개혁 입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봉석 기자 paulsohn@jou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