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방송 및 통신규제기관 간 업무조정을 위한 국무총리훈령 제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방송위원회는 이날 “공정위가 추진하는 훈령은 방송이 일반산업과 달리 국민정서나 생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산업과 같은 법규나 규칙을 적용해 감독하려 하고 있다”며 “방송법상 엄연히 심의제재기구가 있는 만큼 기관별 특수성을 무시한 공정위의 업무확대는 방송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이중규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송이라 하더라도 담합행위 등 불공정거래는 엄연한 공정위의 고유 업무”라며 방송위 입장을 반박했다.
양 기관이 기자간담회까지 열며 갈등을 빚은 이유는 홈쇼핑채널 등 방송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규제의사를 밝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