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정기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그동안 ‘언론개혁’을 화두로 내세운 관련 의제들의 법제화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러나 신문법, 방송법, 언론피해구제법 등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 제·개정 사안들이 한나라당과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과 같은 쟁점사안들은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열린우리당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기국회 100대 과제 추진 전략’을 마련해 법안별 성격에 따라 네 가지 범주로 구별해 놓은 상태다. 이 가운데 ‘당의 정체성 또는 필요성에 입각해 추진해야 하는 법안’으로 신문진흥법, 방송법, 언론피해구제법 등 언론관련 의제들을 포함해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 처리, 당의 단합과 다수당의 위력을 과시한다”는 방침으로 11월말 이후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기국회 때 다루어질 언론관련 의제들은 ‘신문법 제정·방송법 개정·언론피해구제법 제정’ 등 크게 세가지. 여기에 연합뉴스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재구성 건도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어 주요 변수로 등장했다.

이러한 내용은 국회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대표 김재홍)가 지난달 3일부터 31일까지 모두 5차례 개최한 ‘언론개혁 입법안 대토론회’의 주요 내용으로 설정된 바 있어 사실상 여·야간 시각차는 이미 확인됐다.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사안은 신문진흥법. 이 법은 △개인(특수관계인 포함)의 신문사 소유지분 상한 30%로 제한 △재벌의 신문사 소유 원천 금지 △일간신문 1개사가 전국 발행 부수의 20∼25%, 상위 3개사가 65∼70%를 넘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한나라당을 비롯한 일부 언론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신문진흥법은 이밖에도 △신문발행 시설 요건 폐지 △소유지분 분산 및 겸영금지 △신문의 다양성 촉진 △신문유통공사 설립 △발행부수·유가부수 등 경영자료 신고 △노사 참여 편집위원회 구성과 편집규약 제정·공표 등을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



한나라당이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 역시 양당의 입장이 다르다. 이미 16대 국회때 한나라당이 제기한 방송법 개정은 당시에는 KBS 수신료 폐지나 분리징수가 주된 쟁점이었으나 이번에는 제외됐다. 한나라당은 대신 △KBS 2TV 민영화를 포함한 방송구조 개편 △지상파 방송 3사의 과점구조 해소를 위한 신문·방송 겸업 허용 △대기업 및 외국인의 소유지분 제한 완화 △KBS 사장과 이사 선임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및 언론단체들은 야당과 달리 ‘방송의 공영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방송 재원의 안정화를 통한 공영성 강화를 중심으로 특히 민영방송의 경우 소유지분 상한을 현행 30%에서 15%로 강화하고 초과이익 일정 분의 사회환수를 명문화하는 등의 ‘방송사영화 저지’를 주요 과제로 상정해 놓은 상태다.



언론피해구제와 관련해서는 법안의 단일화를 통한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이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론개혁국민행동이 제기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도와 관련해서는 법조계와 언론계 대부분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론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기존처럼 배상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이 ‘의도적 또는 악의적’일 경우에는 이보다 몇 배에 달하는 배상액을 피해자에게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언론피해구제법은 이밖에도 △인터넷언론에 의한 피해구제방안 마련 △방송사·일반일간신문사·통신사에 옴부즈맨 제도 도입 의무화 △언론중재위 권한 강화 △중재절차 간소화 △언론피해상담소 설치·운영 △언론피해구조기금 마련 등이 주요 내용으로 선정돼 있다.



공식적인 법개정 논의는 아니지만 연합뉴스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재구성 문제도 언론관련 주요의제 중 하나다. 이미 뉴스통신진흥법이 16대에서 통과됐지만 진흥회 이사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들의 정치권 배제’를 주장한 연합뉴스 노조 및 시민단체들이 이 문제를 공론화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당 손봉숙 의원,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등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어 진흥회 재구성 논의는 17대 정기국회 기간 중 공론화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