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채 장관

문화관광부가 언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미디어국’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정동채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협회보와의 대담에서 이 같이 밝히고 언론개혁과 신문시장 정상화 및 방송정책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문화부에서는 미디어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문화미디어국’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언론개혁 입법시에도 미디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체계가 마련되는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 문제와 관련해 정 장관은 “신문사의 개인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것은 편집권의 독립 및 여론의 다양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사유재산 침해 여부 등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신문시장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현재 시장의 불공정으로 인한 여론시장의 불균형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신문업계의 공동배달제 구축을 관심을 갖고 협조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문광고공사’의 설립이나 ‘광고부가세의 일시적 폐지’에 대해서는 “실효성이나 효율성 등에 문제점이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



외주전문채널 설립에 대해 정 장관은 “방송영상산업 진흥이라는 문화부 업무와 방송국 설립 허가라는 방송위 업무영역은 구별되어야 한다”며 “방송영상산업 진흥정책 차원에서 콘텐츠 생산과 유통 확대는 문화관광부의 고유한 권한이자 의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시대 변화에 따라 겸영 금지를 해제해야 하는가 여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아직까지는 여론의 다양화를 위해 일정부분 겸영금지를 유지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인터뷰 전문 8일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