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정기국회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언론개혁 입법을 앞두고 여·야간에 이와 관련된 위원회 구성문제에서부터 긴장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언론발전특위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계와 법조계가 중심이 되는 ‘신문방송제도개선위원회’를 국회 내에 자문기구로 둘 것을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언론자유 신장과 언론산업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언론개혁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것이 한나라당의 ‘당론’ 임을 밝혔다. 정 의원은 학계와 법조계의 ‘중립적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자며 “위원 추천비율은 여야가 5:5 로 동등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가에서는 이 제안이 열린우리당이 이미 제안한 바 있는 ‘언론발전위원회’ 안에서 시민단체와 언론계의 참여를 배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관측하는 시각이 강하다.



앞서 발표된 열린우리당의 '언론발전위원회'안은 언론계 3인, 학계 4인, 법조계 2인, 시민단체 대표 3인, 국회의원 3인 등 총 15명이 ‘언론개혁’을 주요 의제로 놓고 활동할 것을 제안한 바 있어 한나라당이 언론인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배제하고 방통융합과 뉴미디어 문제 등 ‘산업변화’를 중심에 놓고 활동할 것을 제안한 것은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6일 본보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여당과 대동소이한 언론개혁안을 내 놓은 시민단체들은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논의에서 배제하는 것이 옳다”며 “일부 단체들이 오해까지 받는 상황이므로 시민단체나 언론관계자는 논의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 부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한나라당이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방송통신융합법, 신문법, 언론피해구제법등 크게 3개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며 “각 영역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뉴미디와 방통 융합 등 새로운 언론시장 환경의 콘텐츠문제 들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한나라당이 언론개혁을 한다면 정략적인 것으로 보는 일부 시각도 있으나 이번 위원회 구성안 등은 정파적 이해가 아닌 언론개혁을 위한 순수한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언련 최민희 총장은 “사회적 지혜를 모두 모아도 힘든 언론개혁 문제를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이끌며 나름대로 노하우도 쌓은 시민단체들을 애초에 배척하려는 것은 언론개혁을 정쟁에서 타협의 대상으로만 삼으려는 협애한 시각”이라고 반박하고 “5:5를 고집하는 것을 보니 아직도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