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채 장관이 문화관광부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참여정부 문화관광부 2기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정동채 장관이 문화부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대다수 언론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개혁’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엉뚱한 ‘인사청탁설’에 휘말려서인지 취임 후 국정브리핑을 제외한 어떤 매체와도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 본보 역시 정 장관 취임 초 몇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기자협회 40주년 기념식 이후 문화부에서 먼저 서면 인터뷰일 경우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몇 가지 언론현안에 대한 주무장관의 입장을 들어 보았다. <편집자주>



-문화부가 관할하는 수많은 정책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언론 정책은 현재 복잡한 여론 환경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2기 문화관광부의 언론 정책 기조는 무엇입니까?



=현재 언론은 시장의 불공정성으로 인해 여론시장의 불균형이라는 큰 문제를 안고 있으며이에 대한 개선요구가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론개혁을 위해서는 우선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서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며, 신문공동배달제와 같은 유통구조 현대화 작업들을 문화산업진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논의가 되고있는 언론개혁은 법률정비가 전제되는 것인 만큼 구제적인 추진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언론발전위원회’(가칭) 구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논의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정기국회가 개원하면서 ‘언론개혁’의 화두가 그 구체적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언론개혁’ 방안 중 특히 논란이 많은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과 ‘특정 신문들의 시장 점유율 제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문사의 개인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것은 편집권의 독립 및 여론의 다양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유재산 침해 여부 등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서 시장점유율 제한이라든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 강화 등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방법들이 거론될 수 있으나, 공정거래법 관계 규정과의 관계 검토 등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언론개혁입법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를 기대합니다.



-장관께서는 그동안 몇 차례 공개적으로 신문시장의 정상화를 언급했습니다. 특히 신문 공동배달제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일부에서 제기한 ‘신문광고공사의 설립’과 ‘광고부가세 일시적 폐지’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문공동배달제는 신문시장의 유통구조를 현대화하여 신문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미디어의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신문업계의 공동배달제 구축을 관심을 가지고 협조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언론개혁 입법에 공동배달제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문광고공사의 설립’ 이나 ‘광고부가세의 일시적 폐지’ 문제는 실효성이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정동채

 

-뉴미디어 시대의 도래로 올드미디어 특히 신문산업이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언론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업계의 불문율도 한 스포츠신문의 부도로 그렇지 않음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언론도 산업이란 측면에서 지금은 육성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신문산업 역시 문화산업의 하나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국가 경쟁력과도 긴밀한 분야인데요. 신문산업 육성 차원의 정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요?



=과거에는 언론을 저널리즘 측면으로만 접근해 온 측면이 있으나, 이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미디어도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진흥,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넷 신문 등 뉴미디어에 대한 언론으로서의 지위부여, 미디어 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 등 미디어의 산업적 선진화를 위한 법 제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문화부에서는 미디어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문화미디어국’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언론 개혁입법시에도 미디어 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체계가 마련되는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뉴미디어 시대, 즉 개인 미디어로의 전환은 미디어 산업에서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미디어 문화는 세계적으로 최상위 수준에 있다고 평가합니다. 새로운 미디어 문화 창달과 관련한 문화관광부의 정책 방향이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관광부에서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미디어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문화미디어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미디어국의 신설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뉴미디어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등록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언론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언론중재대상에 포함되는 등 일정한 사회적 책무를 부담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하며, 관련 규정이 언론개혁 입법시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언론발전법이 이번달 23일 공표됩니다.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화관광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컸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기대반 우려반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언론발전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3월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동법의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화관광부에서는 지역신문업계 및 관련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며 입법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을 구체화하는데 노력했습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어떤 지역신문사에 지원이 될지 또한 지원규모는 얼마나 될지에 대하여 지역신문업계의 관심이 매우 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함께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법령에 규정된 지원기준에 따라 공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신문업계에서도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시행을 계기로 좀 더 지역주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경쟁력있는 신문이 되기 위하여 지역여론을 공정하고 충실하게 전달하는 매체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외주전문채널의 설립은 이미 1기 문화관광부에서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파 사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방송위원회에서는 공개적으로 외주전문채널의 설립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외주전문채널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법은 어떻습니까? 더불어 채널 설립 시 보도기능을 정부에서 맡아 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외주전문채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외주제작 활성화를 통해 방송영상산업을 진흥시키며, 국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화적 다원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송위원회에서는 외주채널 설립은 방송위원회 소관 사항이며, 기존 외주제작편성제도와 중복된다며, 외주전문채널 설립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방송영상산업 진흥이라는 문화관광부 업무와 방송국 설립 허가라는 방송위 업무영역은 구별되어야 하며, 방송영상산업 진흥정책 차원에서 다양한 콘텐츠 생산과 유통 확대를 도모하고 문화적 다원성을 확보하는 것은 문화관광부의 고유한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외주전문채널(지원정책)은 외주제작편성제도(규제정책)의 상호 보완기능을 수행하며, 영국 프랑스 등 외주전문채널을 운용하는 국가들도 외주제작편성제도를 별도로 시행중입니다.



외주채널 설립을 위한 사전조사 성격으로서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을 통해 “외주전문 문화채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03. 4 ~ ’04. 3), 현재 세부계획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외주전문채널 설립 방안”에 관한 심층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04. 7 ~ 9월). 연구용역 완료 후 “외주전문채널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채널 설립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세미나, 공청회 등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및 방송위 정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외주전문채널의 운영주체, 재원, 편성 등 구체적 운영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외주전문채널은 문화적 다양성 확보를 통해 시청자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프로그램 대부분은 탈 정치적인 문화 프로그램일 수밖에 없으며, 사회통념상 보도 프로그램을 외주에 맡긴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도 프로그램이 아닌 정보 프로그램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 장관은 신문과 방송 겸영금지 방침을 유지할 뜻을 밝혔다.

 

-방송위원회 이효성 부위원장이 기자들에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문화관광부의 방송위 정책 참여 반대와 관련해 어떤 입장이신지요?



=현재 방송법에 따라 방송 기본계획 및 규제정책은 방송위원회, 방송영상산업 진흥정책은 문화관광부,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한 정책은 정보통신부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관광부는 방송영상산업과 관련된 사항 이외에는 방송 정책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송위원회가 문화관광부의 정책 참여를 반대한다는 것은 방송영상산업 진흥정책을 방송위가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그러나 방송영상산업은 문화예술,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등 다른 문화산업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가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도 정부에서 독립된 규제위원회가 방송규제를 담당하고 있으나 법령 제.개정 권한 및 장기적인 기본계획 등은 정부부처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일본은 정부의 총무성에서 담당) 이와 같은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정부의 방송정책 참여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의 방송 정책 참여 문제는 방송정책의 효과성과 독립성 확보, 방송산업의 육성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향후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을 위한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가 구성되면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시각차가 있고 언론계에서도 시각차가 있습니다. 선진국들과 우리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의 의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미디어의 융합 현상 등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위하여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한 이유는 여론시장의 독과점을 방지하여 여론의 다원화를 도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겸영 금지를 해제해야 하는가 여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여론의 다양화를 위하여 일정부분 겸영금지를 유지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언론개혁 관련 논의 과정에서 국회차원에서 각계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를 기대합니다.



-기자협회가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았습니다. 기자출신 정치인으로서 현재 우리나라 언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며 긍정적인 점은 무엇인지요? 우리나라 언론과 기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과거에 많이 문제가 되었던 정치로부터의 언론의 자유는 이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어졌지만, 자본으로부터의 자유, 사주로부터의 자유를 확보했느냐는 측면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이 그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충분히 다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기자 여러분께서는 비판 정신을 잃지 말고 적극적인 취재활동을 해나가되,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보다 기울이고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데 보다 힘써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