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동 SBS 사옥

-방송위, 사회 환원 미흡 등 지적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14일 SBS, KBS 청주·부산 지역국, 대전 MBC, 경인방송, 강원민방 청주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등 9개 방송사를 지상파 방송사업 재허가 1차 심사에서 탈락시켰다.



방송위는 SBS 재허가와 관련해 방송수익의 사회 환원 미흡과 방송의 공적 책임, 공공성, 공익성 실현 부족,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 부족 등을 탈락 이유로 지적했다.



또 KBS 청주와 부산 지역국의 경우 자체편성 비율의 저조와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미흡 등이 지적됐다. 대전MBC는 협찬고지 운영부적절,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 부적정이, 춘천 MBC는 사업계획서의 총체적 부실 등이 탈락 이유가 됐다.



경인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등은 방송사업 시작 당시 약속한 법정출연금을 내지 않은 것이 지적됐다. 강원민방은 최대 주주의 지분 소유제한 위반이 문제로 지적됐고 청주방송은 2001년 재허가 추천 시 제출한 이행계획 실적이 미흡하다는 점이 탈락 원인으로 지목됐다.



SBS 박희설 정책팀장은 이번 1차 탈락에 대해 “민영방송의 사회 환원은 주주에 대한 배당, 투명한 세금납부 그리고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 시청자에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서비스하는 것”이라며 “그런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이미 별도의 문화재단까지도 만든 상태”라고 주장했다.



강원민방 전승구 경영기획국장은 “문제점으로 지적된 경영과 소유의 분리라는 측면은 차후에 자료제출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 MBC 관계자도 “심사과정이 까다로울 줄 모르고 자료제출에 소홀했다”며 “2차 심사에서는 자료를 보강해 문제없이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차 심사에 탈락한 방송사들은 방송위 산하 지상파 방송사업 재허가추천 심의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이달 말이나 10월 초에 2차 의견청취를 거치게 되며 만약 2차 심사에서도 추천을 못 받을 경우 방송사업이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