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유보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유보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1차 심사에서 ‘탈락’한 방송사들에 대한 방송위 입장을 밝혔다.



성 위원은 2차 의견청취에 대해 “대상이 1차의 15개사에서 9개사로 줄었다”며 “전반적인 심사보다는 1차 의견청취에서 부족하다고 지적된 문제들을 집중심사 할 계획”이라고 말해 강도 높은 심사를 예고했다.



그는 SBS의 사회 환원이 미흡하다고 지적된 것에 대해 “사실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며 “다른 지상파방송들도 사회 환원이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SBS가 더 미흡했기 때문에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SBS의 소유·경영 분리도 평가대상으로 삼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행 방송법상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는가는 정식 평가항목은 아니다. 하지만 상업성·선정성·편집권독립 등 문제가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에서 오는 경우도 있다”고 전제하고 “SBS의 경우 경영진과 노조의 마찰 대목은 경영진이 사실을 설명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성 위원은 향후 일정에 대해 “10월초에 2차 의견청취를 마치고 청문대상자를 상대로 청문이 있을 예정”이라며 “오는 10월 10일까지 하거나 기간을 90일 더 연장하는 방법이 있으나 연말까지 연장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해 10월 중에 재허가 문제를 매듭지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제재수위에 대해 “방송법에는 허가 취소 등 너무 큰 제재만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방송사 처벌이 목적이 아닌 만큼 여러 가지 정책건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