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5일 그동안 논란이 된 위성이동멀티미디어(위성DMB)의 지상파방송 재전송에 대해 일단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위는 그러나 지상파DMB 허가추천 때 위성DMB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해 불씨는 여전한 상태다.
방송위의 이번 결정은 지상파 재전송 문제로 방송노조를 중심으로 한 방송업계와 통신사업체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위가 일단 지역방송 등 방송업계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언론노조와 지역방송업계 등은 위성DMB 실제 사용자들이 이동보다는 일정한 장소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에 이어 위성DMB까지 지상파 재송신을 허가할 경우 지역방송이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은 4일 방송회관에서 집회를 갖고 “위성DMB 사업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그리고 시청자의 권익을 중심에 놓고 도입돼야 한다”며 “위성DMB에 지상파 재송신을 허용하면 방송권역의 파괴로 인해 지역방송이 고사할 뿐 아니라 나아가 방송 전반의 상업화와 사영화가 심각하게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성DMB 사업자인 TU미디어는 지상파 재송신이 안 될 경우 위성DMB사업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
TU미디어 측 관계자는 "지상파 재전송은 위성DMB 사업의 성패가 달린 문제"라며 "재전송 허용이 안 될 경우 TU미디어는 추가증자 등이 어려워져 사업 철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TU미디어 측은 방송위 지상파 재전송 불허 결정에 대해 6일 오후 공식적인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계는 위성DMB의 사업시행 자체가 불투명 해 질 경우 통신기기 등 관련 산업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송위는 지상파 DMB 허가추천 시 이 문제에 대해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결정을 지지하는 방송업계와 막판 뒤집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통신업계의 신경전도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방송위는 8일 오전에 임시 전체회의를 열어 위성DMB사업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심사지침 등 선정방안을 심의·의결 공개하고, 허가추천신청 접수 등 심사추진일정에 따른 허가추천 신청을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