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시장점유율이 높은 신문사를 규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문법과 방송법, 언론피해구제법 등 언론개혁 3개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해 15일 발표했다.
여당의 당론으로 정해진 '언론개혁 법안'의 핵심은 신문사의 시장점유율 규제를 구체화해 한 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30%를 넘을 때, 그리고 3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60%가 넘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해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
현재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당의 법안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또 새로 신설될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에서도 배제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의 또다른 특징은 그동안 법상 언론으로 규정되지 않았던 인터넷 언론에 대한 개념규정을 함으로써 인터넷 언론에도 세제상의 혜택과 언론중재 절차 등 언론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함께 지도록 했다는 점이다.
여당은 그러나 신문과 방송의 겸업은 종전대로 계속 제한하기로 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번 신문법 제정은 일부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을 강제로 낮추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점을 규제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신문법 제정을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정청래 의원은 “시장점유율 산정의 기준은 신문발행 부수와 매출액 등을 총제적으로 종합 판단해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청자의 권익, 편성권의 독립성 강화 그리고 민영방송의 재허가 요건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민영방송의 최다 출자자가 바뀔 경우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했고 방송위의 승인을 얻지 못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이 같은 규정은 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민영방송의 소유구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방안을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의 임직원과 주주가 방송편성에 대해 규제, 간섭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고 지방파 방송의 경우 방송발전기금 징수비율을 현행 광고매출액의 6%에서 8%로 올리기로 했다.
언론피해 구제와 관련해 언론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으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손해배상청구 사건도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도 법관의 재량권을 높여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덜도록 했다.
하지만 당초 여권 내에서 논의됐던 ‘징벌적손해배상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당론을 결정했다.
15일 발표된 언론관련 개혁법안들은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안들에 대해 대폭 후퇴한 내용으로 보는 일부 언론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의 강한 비판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5일 논평에서 “열린우리당은 개혁과 언론개혁을 말할 자격을 스스로 포기했다”며 “소유지분 분산은 신문사의 편집권 독립에 관한 장치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편집권 독립에 관한 훌륭한 제도와 장치가 도입돼도 대대로 세습하는 사주가 지배하고 있는 족벌신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소유지분 제한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언론개혁국민행동은 “언론개혁 3대 입법안 훼손 말고 그대로 상정하라”는 성명을 내고 ‘소유지분제한’ 등 시민단체의 개혁안을 여당이 받아들일 것을 주장했다.
이런 반응에 대해 여당 관계자는 “강제적으로 규제를 하기 보다는 내부에서 스스로 자율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국가경쟁력을 11단계나 추락시킨 무능한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국민의 분열을 조장시키는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태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소위 ‘언론개혁법’은 그 의도가 ‘언론장악’이고 내용은 ‘반시장적’으로 ‘정권연장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도 논평을 내고 "여당의 추진안은 수구, 보수세력에 대한 눈치보기이자 원칙없는 타협의 산물"이라고 평을 한 뒤 "언론사가 갖는 사회공공적 기능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갖지 못하고 기껏 기득권 세력의 '사회주의정책 아니냐'는 볼멘소리에 움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