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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상속이 청년실업 키웠다/김종찬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편집국장  2004.10.27 10: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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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그 어떤 특권도 존재하지 않는 시대다. 대통령이든 헌법재판소든 세인의 비판 앞에서는 맥을 못춘다. 하지만 한국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권력’이나 ‘공직’과 관련한 특권은 많이 없어졌으나 ‘돈’에 관한 특권은 그다지 많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돈’의 대명사라 할 이건희 삼성 회장은 분명 하나의 권력으로 인식된다.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가 <삼성그룹 상속이 청년실업 키웠다>란 도발적인 제목의 책을 펴냈다. ‘한국의 미래를 볼모로 잡은 삼성그룹과 노무현 정권의 밀실거래’란 부제도 붙어있다. 필자는 이 책에서 “천재 1명이 수만명을 먹여살린다”는 이 회장의 경영철학에는 한국 관료들을 지배하는 구조가 끼어있다고 비판한다. 이를 국가 지배이데올로기로 만들었을 때 이미 대다수의 청년들은 실업자의 숙명을 감수해야 했다는 것이다.



제4장 신용카드와 행정독재 편에서 필자는 노무현 정부가 진보적이라면 신용카드에서 28%의 고율 연체이자부터 고쳐야 한다고 역설한다. 실업자와 최저소득층을 신용불량자라는 범법영역으로 몰아넣는 28% 연체이자 제도가 어떻게 합법화될 수 있냐는 것이 그의 문제제기다. -새로운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