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이란 화두를 놓고 그동안 정치권과 언론간에서 벌여왔던 신경전이 열린우리당의 언론개혁입법안 제출로 인해 구체화되면서 신문들도 사설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조중동문’, ‘한경서’ 등 입장차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신문들 이외에 일부 경제지 등도 사설을 통해 조심스레 입장을 드러내는 등 법안 당사자 격인 언론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동아 문화 조선 중앙은 사설을 통해 기존에 가졌던 언론관련법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거친 표현을 사용하는 등 조금씩 비판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동아는 15일자 사설 “‘비판 언론’에 대한 본격 탄압이다”를 통해 열린우리당의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을 △위헌적 소지가 있고 △시장경제 원리 어긋나며 △언론자유 핵심인 편집권 침해 등의 이유가 있다는 점을 들어 비판하고 “위헌적, 반시장경제적 신문법을 통해 비판을 틀어막고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동아는 또 18일자 사설에서도 ‘언론관계법안이 특정 신문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지구상 유레가 없는 조항’이라고 비판했으며 21일자에서도 “‘신문 악법’ 폐기돼야 한다”는 사설을 통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문화는 16일자 사설에서 “열린우리당이 발표한…(중략)…언론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여론시장의 형성과정을 왜곡시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정치참여를 어렵게 만들게 되는 내용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며 “신문시장에 권력이 법의 이름으로 개입하는 것은 반시장적이다”고 비판했다.
조선은 15일자 사설 ‘비판 신문을 향한 복수심인가’를 통해 “이 법안의 표적과 속셈은…(중략)…정권에 비판적인 주요 신문사들의 현재 점유율에 억지로 뜯어 맞춘 것이다”며 “비판적 신문에 대한 현 정권의 적대감과 복수심은 이제 병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은 15일자 사설에서 “정부의 언론에 대한 간섭은 바로 언론자유의 통제”라며 “우리는 열린우리당에 이런 독소조항들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중략)…후대에 부끄러운 법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중앙은 또 17일자에서 “문제 법안들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라”는 사설을 내고 “언론관계법 개정을 통해 3개 신문사와 SBS 방송 등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에 족쇄를 채우겠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와 반대로 경향, 서울, 한겨레 등은 열린우리당의 언론개혁입법안 내용이 오히려 개혁 수위를 낮췄다며 우려를 표하는 사설을 게재했다.
경향은 15일자 사설에서 “여당 언론개혁법안 문제있다”며 “언론은 설혹 사기업 형태로 운영된다고 해도 그것이 다루는 분야는 고도의 공공적인 영역이다. 언론개혁은 누구도 회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은 16일 사설을 통해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제도가 없던 일로 되고 신문시장 점유율 규제가 1개신문 20%, 3개 신문 60% 안에서 1개 신문 30%, 3개 신문 60%로 완화된 것은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울은 같은 사설에서 “여당은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해 법안을 다듬어 모처럼 사회적 합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언론개혁 입법을 성사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12일자 사설 “열린우리당의 실망스런 ‘언론입법’”에서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을 도입하지 않기로 해 큰 실망을 주고 있다”며 “언론개혁 입법을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하기도 전에 아예 핵심과제를 배제하는 ‘자세’로 입법을 추진할 때, 과연 그것조차 제대로 관철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등의 경제지들도 사설을 통해 언론관련법 관련 입장을 드러냈다.
한국경제는 15일자 사설 “누구를 위한 신문규제 강화인가”를 통해 “신문법의 제정은 신문사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란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며 “여당은 자율과 경쟁을 근간으로 한 언론창달이 궁극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헤럴드경제도 19일자에서 “개혁 빙자한 언론 통제 안돼”라는 사설을 게재하고 시장지배사업자 규제에 대해 “이는 결국 현 정부를 비판하는 메이저 신문에 대한 통제 수단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게 마련이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