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개최된 '국가보안법과 언론의 자유' 토론회 장면

국가보안법 폐지반대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법률적 논의를 외면한 채 정치적 공세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일부 보수신문의 경우 국가보안법을 옹호하면서 ‘언론권력 보안’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4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언론개혁국민행동과 전국언론노조 공동주최로 열린 ‘국가보안법과 언론의 자유’란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송호창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을 살펴보면 법률적 접근은 하지 않은 채 정치적인 선전과 선동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국가안보가 무너진다’라는 식의 논리는 전혀 형법과 국가보안법에 대해 모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아주대 오동석 법학과 교수는 국보법과 관련된 언론 보도 양상에 대해 “‘조.중.동’은 왜곡된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레드콤플렉스 등을 이용하는 등 ‘보안언론’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정 토론자로 나온 세계일보 조민호 논설위원은 “국보법이 폐지될 경우를 대비해 언론이 가상 시나리오를 점검하는 것이 어떻게 언론권력 보안에만 몰두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조 위원은 “일부에선 보수신문이 기득권 유지하기 위해 국보법 폐지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그러나 보수언론이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합뉴스 정일용 민족뉴스취재부장은 “언론 자유를 부르짖는 언론인들 가운데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국보법에 대해 오히려 폐지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며 "아직 우리 주변에는 국보법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인으로서 언론인들이 이에 대한 논의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