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오늘 여러분 대부분이 한두 번쯤은 접한 문제이자 주요 현안들 중의 하나인 정부정보자유법안 추진에 대한 경험을 여러분 모두와 공유하고자 한다. 이 문제는 또한 현재 대만기자협회가 다루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계엄 해제 이후 대만 언론은 지속적으로 정부 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요구해 왔는데, 이는 뿌리깊은 언론 금기 관행과의 다양한 형태의 마찰을 야기했다. 특히 여러 차례의 법률 공방에서 언론인들이 정부 기밀 누설 혐의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정보 접근 권한을 갖는 정부 기관이나 관료들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1990년대 군사훈련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던 언론인들은 ‘국가 안보’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정보 투명성’과 ‘정부 기밀’ 사이의 마찰이 발생할 경우 언론인들은 항상 ‘국가 안보’라는 명목 하에 불이익을 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사실 ‘국가 안보’와 ‘언론의 자유’라는 두 개념 사이의 마찰은 정치적 근대화와 더불어 대두됐다. 좀 더 상세히 살펴보자면 ‘국가 안보’라는 용어는 근대 민주주의, 국제 체제, 전쟁에 대한 연구에서 파생된 것인 반면, ‘언론의 자유’라는 개념은 중산층과 독재정권 사이의 권력 투쟁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두 개념 사이의 마찰은 두 개념간의 형식, 수단, 실체, 이성적 가치의 차이에 따른 결과다. 결국 이러한 분쟁은 국가와 언론간의 대치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보의 개방성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공공 기관과 권력자들이다. ‘국가보안법’은 이미 오래 전에 공포됐고, 언론과 관련한 세 가지 의사(議事) 공개법 중 ‘정부문서보관소관련법’과 ‘공공기밀보호법’이 각각 1999년과 2002년 공포됐던 반면, 가장 중요한 법안인 ‘정부정보자유법’은 여전히 의회에 계류 중이다.



대만 언론은 대만의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적 투명성 향상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대만 언론은 정보수집 활동을 함에 있어 국가안보와 언론자유의 마찰로 인해 여러 가지 제약을 받거나 심지어는 위협을 받기도 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적절한 법률적 보호 여건 조성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정보자유법이 의회의 승인을 받고 언론의 자유가 헌법에 의해 보장 받도록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만기자협회는 이상에서 언급한 캠페인의 취지에 대한 여러 분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집함으로써 캠페인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내달에 예정된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언론자유 법제화’ 선언을 발표하고, 일단 언론자유가 법제화된 이후 그 보조 법안의 헌법화를 촉구하기 위한 법안 초안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