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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 언론소송전담 추진

법률창구 일원화·신규예산안 편성

김신용 기자  2004.11.17 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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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가 청와대를 제외한 중앙 40개 정부부처의 언론관련 소송 및 법률자문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 각 부처는 언론중재의 건 등 보도와 관련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국정홍보처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해 왔다.



국정홍보처는 이러한 법률자문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창구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정홍보처는 이에 따라 모두 1억1천여만원의 신규예산을 편성, 기획예산처에 예산안을 올렸다. 물론 예산안이 반영되더라도 국회에 이송돼 심의 및 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정홍보처는 예산안이 반영될 경우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언론관련 법률자문을 할 예정이다.



국정홍보처 관계자는 “최근 상식선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언론관련 사안이 많아지고 있다”며 “정부 각 부처의 언론관련 법률창구를 일원화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