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열린 제41회 기자포럼에서는 신행정수도 대안모색과 관련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정책이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화 분산을 위한 대안으로 논의되기보다는 정치권의 정략적인 도구로 활용돼 결국 피해자 양산이라는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확정됐던 충남 연기.공주군 등의 피해까지 해결해야한다는 더 큰 문제를 끌어안게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화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분권화 정책이나 인구분산의 효과가 있는 주요 기관 이전과 같은 새로운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는데 여야 의원들과 이해당사자 모두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향후 국회에서의 후속대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오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언론재단 공동주최로 열린 제41회 기자포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신행정수도 대안’이란 주제의 신행정수도 대안모색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신행정수도 대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경인일보 윤인수 논설위원은 “신행정수도에 관한 헌재의 위헌판결 이후 당초 목적인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분산책을 위한 대안마련보다 대안 없이 추진된 결과로 행정수도로 지목됐던 연기.공주 군민들에 대한 피해까지 끌어안아야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이는 정치권이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적절한 이전필요성이나 시기 등을 모색하지 않은 채 정략적인 이해관계에서 이를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영호 공동대표는 “국가기능의 분산 없이 국가발전이 어렵다는 생각에는 한 치의 이견이 없다”며 “그러나 서울과 불과 1시간 거리에 놓여있는 신행정수도 확정지에 인구분산효과가 없는 대법원이나 국회와 같은 중앙기구를 무조건적으로 이전시킨다면 과연 해당 공무원들이 거주지까지 옮기는 효과를 발할 수 있겠느냐”며 신행정수도 건설에는 효율적인 이전 논리가 병행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또 한국일보 황영식 논설위원은 “행정수도 건설은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라며 “처음 수도이전 문제가 나올 당시만 해도 대선을 앞둔 시점이었고 정치적 캐스팅보드를 쥐었다고 판단한 충청권을 겨냥해 정략적인 이전계획을 내놓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근시안적 시각에서 나온 프로젝트였다”고 비판했다. 황 위원은 “신행정수도건설이라는 대안논의 자체가 정권의 운명과 정치적 약속 이라는 명제와 연관짓는 것은 결국 흑백논리로 몰아가는 꼴”이라며 “진정한 균형발전이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이전 논의가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은 “수도이전이나 신행정수도 건설은 먼 20〜3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고 추진하는 것이므로 헌재 판결을 존중하는 선에서 정책적 필요성만 공감할 수 있다면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고 본다”며 “너무 미시적인 문제를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신행정수도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성신여대 권용우(전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위원장) 교수는 “당초 행정수도 건설의 목적대로 수도권 과밀화 분산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외교와 국익과 관련된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부처의 이전으로 행정특별시를 건설하는 2극형 행정수도 건설방안을 제시했다.



또 성균관대 이광윤(법과대학) 교수는 “근본적인 문제인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한분산화정책을 위해 서울을 보충하는 부도심 형식의 도시를 건설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