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이 기금운영계획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올해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그러나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 예비비로 조성될 전망이다.



국회 예결위는 지난 12월 31일 2005년도 정부 예산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2005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제외시켰다. 이는 국회 정상화만 이뤄지면 지역신문발전기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 여야 의원들 간의 시각차가 여전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역신문발전법은 해당년도 기금 편성을 전년도 5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지역신문발전법이 2004년 3월에 통과됐고 시행령이 7월에 통과됐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2005년도 예산 편성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었다. 그러나 문화부는 법의 중요성과 한시법이란 점을 고려해 국회와 기획예산처의 협의를 통해 국고출연 방식으로 예산 편성을 시도했다.



국회 문광위에서도 여야 합의를 통해 2005년도 기금 규모를 2백50억원으로 책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결위 통과가 낙관적이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기금운영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 편성이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이 알려지자 언론노조 등의 반발이 있었고 문화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 국회 예결위원장, 언론노조위원장 등은 지난해 30일 본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는 대신 2005년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 예비비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문화부를 비롯한 기금 관련 주체들은 향후 1월 말까지 지역신문지원기본계획안과 2005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확정짓고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친 뒤 국무회의, 국회 의결을 통해 정부 예비비에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문화부 관계자는 “관련 주체들이 2월 중 예비비 편성에 합의했기 때문에 2005년도 지원에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2006년도 예산 편성도 함께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넉넉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