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신문법’ 가운데 신문발전위원회 설립과 관련, 향후 신문발전위가 맡게 될 업무와 현재 언론재단이 맡고 있는 업무 가운데 상당부분이 중복돼 언론재단 위상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업무가 중복될 경우 재단법인인 언론재단보다는 법정기구인 신문발전위에 지원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언론재단 위상 변화도 예상되고 있다.
언론 재단은 △언론인 연수 △미디어 교육 △언론지원 및 행사 개최 △국제교류 △언론관련 연구조사사업 등을 펼치고 있으나 향후 문화관광부 산하에 설립될 신문발전위도 신문산업 진흥업무 지원을 비롯해 연구조사업무,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업무 등을 맡게 돼 업무 중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언론재단 내부 구성원사이에선 언론재단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언론재단의 한 간부는 “신문발전위원회와 관련해 내부 반응은 한마디로 ‘두려움 반, 무지 반’”이라며 “신문발전위에 대해 알고 있는 내부 구성원들은 언론재단 위상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팽배해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함께 언론재단 노조(위원장 정민)도 신문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부터 발표한 성명을 통해 “신문발전위원회는 사무국 기능을 언론재단이 담당해야 한다”며 “이는 국내 유일의 언론공익 단체인 언론재단의 업무중복과 예산집행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일각에선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첩되는 업무에 대한 명확한 업무 구분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언론재단 백민수 국제교류팀장은 “신문발전위와 재단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위상 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국회에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신문발전위는 언론지원과 관련된 정책 결정을, 언론재단은 그 동안 노하우를 고려해 시행하는 일을 전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문화관광부는 일단 언론재단의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문화부 신용언 문화미디어국장은 “일부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신문발전위원회와 언론재단 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면서 “다만 이번 법안이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치적 요소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