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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시행령 제정 문화부 주도 반대'

국본 11일 기자회견

김상철  2000.11.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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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방송법 쟁취 국민운동본부(집행위원장 성유보 민언련 의장@국본)는 6일 토론회를 갖고 논란이 일고 있는 시행령 작업과 방송위원 추천 기준 등을 논의했다.



국본은 방송위원회 위원의 추천 원칙, 세부 기준을 마련키로 하고 먼저 '배제돼야 할 인물'에 대한 기준을 정리했다. 배제인물 기준은 ▷국회의원, 지구당위원장, 당 간부, 유급당직자, 정무직 공무원을 역임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인물 ▷현직에서 물러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언론인 등이다. 또 ▷역대 정권의 방송장악에 적극 협조했거나 상업주의를 주도한 관변학자, 관변단체 간부 및 언론인 ▷부정부패에 연루됐거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인물 ▷방송산업과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 등도 포함됐다.



국본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방송위원 추천 기준과 함께 방송법 시행령 작업의 문화관광부 주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