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불법정보' 정보통신망법에 헌소 제기된 이유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망법)의 핵심 중 하나는 온라인상 유통금지 대상인 불법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유통금지 대상에 포함했다는 것이다. 먼저, 이른바 혐오표현을 불법…
호주는 다 크다… 사람도, 고래도, 심지어 스테이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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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철영 KBS 국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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