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법 시행 1주일… 제반 규정 미완, 혼란은 가중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망법)이 시행된 지 1주일이 지났다. 망법 시행을 전후해 정치권 특히 야당에서 ‘입틀막법’ 등 비판과 공세에 나서고 언론보도도 쏟아지자 주무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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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규 MBN 문화스포츠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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