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언론·시민사회가 ‘언론개혁’, ‘언론 정상화’ 요구를 쏟아냈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할 ‘방송3법’ 개정 요구가 드높은 가운데, 언론자유를 ‘입틀막’ 한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반복해선 안 된다는 경고와 당부의 메시지도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국민의 준엄한 명령, 이제 언론개혁이다’ 제하의 성명을 내고 “방송3법 즉시 개정으로 광장의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는 “언론개혁은 내란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첫 단추”라며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적 언론탄압의 진상을 규명하고, 언론의 정치적 독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신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신료라는 재원을 무기로 KBS에 가해진 통제, YTN 공기업 지분 매각을 통한 민영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등 “언론 장악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고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무엇보다 정치적 후견주의에 사로잡힌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내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3법 개정이 시급하다”면서 “방송3법 개정은 현 정부의 언론개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조속히 성과로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언론노조 KBS본부도 이날 성명에서 “언론개혁의 시작은 방송3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KBS본부는 “처음부터 완전한 개정은 어렵다.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있을 통합미디어법 제정 등 다시 손을 보면 될 일”이라며 “이제 신속한 과정을 밟아 내란 종식을 요구했던 시민들의 또다른 요구, 언론개혁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MBC본부 역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키는 것, 정치적 후견주의를 끝내는 것이야말로 현시점의 시급한 과제”라며 “‘진짜 민주주의’,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첫걸음은 다름 아닌, 언론개혁을 통한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지배구조가 바뀐 YTN에선 ‘정상화’ 요구가 나왔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내란 세력에 결탁한 자본이 최대주주 자리를 지키는 한 YTN은 언제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권력의 선전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면서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사회대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선 반드시 내란 세력에 장악당한 언론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방송에선 “지역방송의 생존과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지역방송협의회는 성명에서 “이미 대선 캠프에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확대와 지역방송발전기금 신설, 결합판매제도 폐지 위기 대책 마련, 재난방송 규정 정비 지원, 방통위 및 공영방송 이사회 지역 인사 선임 법제화 등 9대 정책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며 “단순히 지역방송의 이익을 지키려는 정책이 아닌 지역방송 생존의 몸부림이며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절규인 만큼 지역방송 정책의 세부 과제로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도 파괴된 민주주의의 복원과 언론 대책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지만, 방향은 조금 달랐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언론장악과 내란동조 언론 행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거듭 강조하며 방송3법 개정 외에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차별 콘텐츠로부터 민주주의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 규제 방안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언련은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적 지지와 여대야소의 강력한 정치적 지형에서 출범한다”면서 “그야말로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고도 했다.

‘적극적 규제’를 요구한 민언련과 달리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표현의 자유 보장’을 강조했다. 언론연대는 이 대통령을 향해 윤석열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주문하며 “‘입틀막’으로 기록된 윤석열 정부와는 달라야 한다. 레거시 미디어를 외면하고, 극우 유튜브에서 쏟아지는 허위 정보에 둘러싸여 혐오를 공론장으로 불러온 전 정권의 과오는 더 이상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자유로운 소통을 보장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이 두려움 없이 이뤄지는 사회, 그러면서도 사회적 소수자들의 발언권이 더 많이 존중받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