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지담 한겨레신문 기자.

3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요양대학) 21곳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개발도상국 젊은이들을 한국 요양대학에서 교육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게 한 뒤 요양원에 취업시켜 부족한 ‘돌봄 인력’을 메우겠단 취지입니다.

‘한국 젊은 사람들도 꺼리는 일을 외국인 유학생들이 할 수 있을까? 대학까지 졸업한 뒤에?’ 의문은 요양대학 학생들을 만나면서 ‘잘못됐다’는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은 “이도현 배우가 좋아서 한국에 왔다”거나 “간호학과인 줄 알고 왔는데 도착하고 나서야 요양대학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비자 알선 비용과 학비, 생활비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게 졸업해서 마주할 현실은 최저임금을 받고 감정·육체 노동에 시달리는 요양보호사 일입니다.

2008년 노인 돌봄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후 18년이 지났지만 요양보호사의 저임금·고강도 노동은 그대로입니다. 요양보호사 숫자가 매년 줄고 평균 나이도 오르는 이유입니다. 노동 구조는 손대지 않고 외국인 유학생으로 돌봄 인력 구멍을 메우는 것이야말로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은 간결하고 손쉬운 방법’, 편법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