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서민 찾는데 곳곳이 ‘제도적 전봇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한 미소금융지점을 찾아 캐피털의 고금리가 사채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캐피털사는 일주일 후 신용대출 금리를 내렸다. 캐피털사가 금리를 내린 시기에 은행들은 가게 신용대출과 중소기업 대출 금리를 잇따라 올렸다. 이를 곁눈질하던 대부업체들은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캐피탈사는 그동안 저신용 고객층을 수용했는데 대출이자를 낮추면 연체율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을 까다롭게 할 것이고, 막다른 길의 서민은 대부업체로 발길을 돌릴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본의 아니게 대통령의 말은 서민들에게 병 주고 약 주는 꼴이 되어 버렸다.최
절세전략이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 키운다
재테크 기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기사가 절세 관련 기사이다. 이자소득세를 절감하는 내용의 기사부터 연말 소득공제까지 때만 되면 어김없이 경제뉴스를 장식하는 단골 메뉴이다. 예를 들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최고 연간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소득 1천2백만~4천6백만원인 소득자는 약 53만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수치대로라면 대략 수익률로 환산했을 경우 7%의 수익률 효과가 있다.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돈 53만원이 굴러들어온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사람
기자 출신 국회의원과 대변인을 보면서
경제적으로 크게 안정된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자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괜찮은 직업이다. 기자는 격동하는 현실세계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다른 직업보다 현실감각이 뛰어나기 마련이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표현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기자라는 직업이 갖고 있는 장점이다. 전문지식은 있더라도 현실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교수 보다 기자가 정치에서 성공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기자를 하다가 어떤 계기로 국회의원이 되어 정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과거에도 많았고 현재도 그러하다. 대
인터넷 동영상과 민간사찰, 부끄러운 표현의 자유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문제로 인해 세상이 시끄럽다. 물론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공무원의 기강을 감사하는 기관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그것도 수년에 걸쳐 아주 조직적으로 사찰했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사건의 발단이 피해자가 해외에서 제작된 현 대통령 반대 동영상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렸다는 데 있다. 정보의 바다에서 과연 피해자가 재수 없게(?) 걸린 것인지, 아니면 한 일간지에서 보도한 바처럼 ‘사이버 검열’ 때문인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
한겨레 전작권 엠바고 논란, 국민께 물어봐요
한·미 정상회담 전에 한겨레가 한미 간에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를 논의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엠바고 논란이 한창이다. 경향신문도 전작권 관련 보도를 내보내 이 논란에 함께 서 있다. 한겨레와 청와대 공방은 국회 운영위로까지 번졌다. 한겨레는 전작권 환수 재논의를 밀실협상이라는 관점에서 취재 중이었고 또한 보도의사와 함께 엠바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므로 애당초 엠바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이동관 홍보수석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민감한 사안이므로 엠바고를 지켜달라고…
신용등급에 대한 왜곡된 기사
재테크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신용등급을 관리하라는 것이다. 신용등급을 우수하게 유지해야만 빚을 일으킬 때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고 부채한도도 늘릴 수 있다는 기사를 자주 접한다. 당장 빚을 내야 할 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이런 정보를 접하고 있으면, 신용등급 관리를 소홀하게 되면 손해 볼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사람에게는 손실을 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다. 같은 크기의 이익과 손실 앞에서 이익에 둔감한 반면 손실에는 민감하다.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선택하게 만든다. 결국 손해를 볼 것 같은 기분에 들게 만드는
문수스님의 소신공양과 수경스님의 잠적
6·2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선방에서 정진하던 문수 스님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글을 남기고 소신공양(燒身供養)을 했다. 스님의 스스로 자신의 육신에 불을 붙여 이승의 삶을 끝내는 소신공양은 우리나라 현대 불교사에 없던 사건이지만 조계종은 이 일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 불교환경연대 대표로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불교계의 반대운동을 이끌었던 수경 스님은 문수 스님 추모식에서 조계종의 집행부의 이러한 행태를 질타했다. 그리고 열흘이 안 돼서 수경 스님은 화계사 주지직과 불교환경연대 대표직, 그리고 조계종 승적을 내려놓고
지방선거와 유쾌한 소셜 미디어 활용
지난 6·2 지방선거는 정치적으로나 미디어 차원에서나 많은 논란거리를 남겼다. 정치적으로는 여당 한나라당의 패배, 4대강과 세종시, 천안함 관련 이슈, 노풍 등이 혼재된 선거였다. 언론계에서도 보도의 편파성, 천안함 보도태도, 여론조사의 부정확성이 대두되면서 논쟁이 많았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번 선거는 당락을 떠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그중에서도 필자가 관심 있게 지켜본 것은 트위터로 상징되는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의 정치적 활용이다.선거법 93조 1항의 선거운동 기간 이전 인터넷 규제에도 불구
백성들 머리에 이고 싸우면 굽히지 않을 권력 없다
아무리 억울해도 억울하다는 호소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나 산처럼 높고 무거운 존재 또한 백성이다. 그래서 백성들만 머리에 이고 싸우면 굽히지 않을 권력은 없다고 했다. 목민심서에 나온 말이다. 6·2 지방선거 투표혁명은 그랬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준엄한 메시지를 던졌다. 보수언론이 도배질하며 동참한 천안함 북풍선거는 잉크로 쓴 거짓이 피로 쓴 진실을 덮을 수 없다는 노신의 언설만 방증했다. 요즈음 대학생을 일컬어 머리는 진보, 행동은 보수라고 지적하곤 한다. 치솟는 등록금, 높아지는 취업 장벽에 버거운 서민가정이…
언론, 국민연금 효용가치 제대로 알리자
최근 국민연금 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연금액이 최초로 2백만원이 넘는 사례가 나왔다고 한다. 노후에 대한 공포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화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참으로 반가운 기사이다. 젊어서 꼬박꼬박 냈던 국민연금으로 노후에 2백만원가량의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다. 그동안 수많은 기사를 통해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후가 끔찍해질 것이란 비관을 자주 접해 왔다. 연금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사로부터 연금이 없으면 노후에 자장면도 못 먹고 살게 될 것이란 협박 아닌 협박도 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