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주장]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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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광고 개혁, 언론 제재 수단 활용 안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29일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몰아주거나 배제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객관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광고는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그러나 개정안에는 정부가 언론사의 신뢰도를 평가하고,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광고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광고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제도가 자칫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와 직권조정결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제재,…

  2026.11.10 18: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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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 진원지 된 대통령 SNS, 이대로 괜찮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없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을까.이재명 대통령이 10월 열린 취임 500일 간담회에서 자신의 SNS 활동을 목숨줄과 숨구멍에 비유하며 한 말이다. SNS를 통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 정치적 위기를 견디고 대통령이 되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의미다.돌이켜보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이 대통령의 유튜브 라이브는 SNS의 순기능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유튜브 라이브를 켜고 민주주의를 강건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하며 국회로 이동했다. 그

  2026.11.03 18: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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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의 지난 3년과 앞으로의 3년

  공영방송 KBS의 새 사장 선임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9월10일 모집 공고 이후 KBS 이사회 서류심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경영계획 발표와 면접숙의토론, 이사회 면접 심사와 투표를 거쳐 10월20일 KBS PD 출신 이태현 전 콘텐츠웨이브 대표가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이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으면 3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최종 후보 선정 하루 전 임명된 국민의힘 추천 이사 2명이 투표를 거부하는 등 잡음이 없지 않았으나, 선임 절차 자체는 대체로 무난하게 진행된 것으로 평가된다.별다

  2026.10.27 18: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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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밖에 안 보이는 과방위 국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척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얼룩지고 있다. 지난주 열린 두 차례(12, 16일) 국감에서 여야가 이 문제를 놓고서 거센 드잡이를 벌였다. 지루한 여야 공방에 피감 대상자들은 하릴없이 자리만 지켜야 했다. 이런 분위기라면 22일 종합감사에서도 무슨 성과가 나올지 의문이다.이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비정상적 방통위 운영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다. 6월 보궐선거로 국회에 이 의원이 입성하면서 갈등은 잠복해 있었

  2026.10.20 19: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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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색 못 벗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국민의힘이 100일 넘게 미뤄온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마쳤지만, 후보들의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개정한 방송3법에 따라 처음 구성되는 이사회에서부터 인사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공영방송을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국민의힘은 6일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 후보를 각각 2명씩 추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추천 시한을 100일 이상 넘긴 뒤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7월 추천을 마쳤고, 공영방송

  2026.10.13 18: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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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1년 넘게 표류, 갈등 멈출 입법 보완을

  방송의 독립성과 취재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방송법이 시행 1년이 지나도록 공회전하고 있다.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이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두고 편성규약을 정비하도록 한 개정 법의 핵심 조항이 상당수 방송사에서 완결되지 못한 채 노사 갈등만 길어지고 있어서다. 법 시행 1년이 넘도록 기초적 제도조차 안착시키지 못한 방송사업자들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크다. 하지만 일관성 없는 입법이 갈등을 키운 측면도 짚어야 할 시점이다.개정 방송법은 편성위를 방송사 내부의 임의적 협의기구가 아니라 집행력을 가진 법정 기구로…

  2026.10.06 1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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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그룹 사주·경영진, 끝까지 책임 다 해야

  중앙일보와 JTBC의 매각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다. 중앙일보 인수에는 오리온과 다우기술, 글로벌세아, OK금융그룹, 이브로드캐스팅(삼프로TV), 금보개발 등 6곳이 뛰어들었다. JTBC의 경영권 매각도 매각 주관사 선정을 마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6월12일 JTBC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면서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진 지 약 100일 만이다.새 주인을 찾는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최근 중앙일보 노동조합과 JTBC 노조는 대주주인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 일가와 기존 경영진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을 잇달아 제기했다.우선 오너

  2026.09.29 19: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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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뽑은 첫 MBC 사장, 변화로 증명해야

  MBC 신임 사장으로 이성주 iMBC 이사가 14일 최종 선임됐다. 이 사장은 지난해 방송3법 개정 이후 새롭게 구성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선임한 첫 MBC 대표이사다.시민 150명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국민추천위)가 후보 4명의 정책 발표를 듣고 숙의 토론과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했다. 방문진은 공개 면접과 투표를 거쳐 이성주 사장을 뽑았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치적 독립을 강화하겠다는 방송3법 개정 취지가 처음 구현된 사례다.첫걸음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

  2026.09.15 18: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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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기후보도를 후순위에 둘 것인가

  히말라야 만년설이 인간의 탐욕 앞에 무너져 내렸다. 빙하와 암석이 무너지며 얼음과 진흙, 바위가 뒤섞인 급류가 네팔 북부 라수와 지역과 티베트 접경지대 마을들을 휩쓸었다.히말라야의 품에 안겨 성실하게 살아온 이들의 터전은 순식간에 지옥이 됐다. 안치실이 포화하고 신원 확인이 안 된 시신들이 가매장되고 있다는 소식, 신성한 풀인 쿠샤를 엮어 만든 인형으로 장례식을 치르고 있다는 참담한 소식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진다. 한국인 실종자를 찾기 위한 신속대응팀의 움직임, 현지 수색 상황 등에 대한 소식도 연일 타전된다.다만 왜 이런 일이

  2026.09.08 18: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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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의원, '말지 1호 기자'라는 자부심 전에

  더불어민주당 신임 수석 최고위원 최민희 의원은 기자 출신이다. 본인 스스로도 1980년대 언론 민주화 운동의 최전선에 섰던 월간 말지 1호 기자라며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과거의 기자 최민희였다면 지금의 정치인 최민희의 언행에 대해 과연 어떻게 평가했을지 궁금해진다. 8월8일 민주당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과정에서 불거진 취재 방해 논란이 대표적이다. 당시 오마이TV 영상기자가 취재 중이던 카메라 렌즈를 최 의원 측 관계자가 종이로 가리며 막았다. 취재진의 항의에 돌아온 답은 무슨 취재를 방

  2026.09.01 18:28:29